국기원


지난 26일 국기원의 첫 번째 해외지부가 발표됐다.

본지에서는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외지부 ‘설립’이 아닌 ‘선정’이 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기원 해외지부로서의 ‘특권’ 부여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http://taekwondo.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2/2010022201051.html)

국기원의 발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국기원 해외지부는 미국태권도위원회,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 유럽태권도연맹, 이탈리아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다. 이 중, 유럽연맹과 오세아니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WTF)의 5개 대륙 중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정식 지부다.

과연 WTF의 각 대륙을 대표하는 연맹들이 국기원의 지부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하지 않으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탈리아협회 역시 WTF 산하의 단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WTF 산하의 각 지역 연맹이나 협회를 국기원의 지부로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구태여 공금을 들여가며 호텔을 잡아 해외지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럽연맹과 오세아니아연맹의 경우 이번 국기원 해외지부에 정식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단체들이라는 점이다. 해외지부 선정을 주도한 국기원 국제국의 이상헌 국장은 “신청하지 않은 단체를 지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것을 정말 몰라서 되묻는 것인가?

유럽연맹의 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 회장은 지난해 있었던 WTF 총재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러나 프라갈로스 회장은 낫 인드라파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 낫 인드라파나 후보의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것이 이상헌 국제국장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기원 해외지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해외지부로 선정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국기원 해외지부에 정식으로 신청한 단체는 23개국 32개다. 이 중 선정된 단체는 미국태권도연맹과 이탈리아협회 둘 뿐이다. 나머지 30개 단체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 9개국 13개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어느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국기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이상헌 국제국장은 ‘중국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해외지부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협회가 국기원 지부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았을까?

이번 해외지부 선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심한 곳이 팬암지역, 특히 미국이다. 팬암을 대표하는 국기원 지부로 선정된 미국태권도위원회(USTC)의 경우 이미 지부 선정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곳을 국기원의 미국대표로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상했던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USTC의 이상철 회장은 현재 국기원에서 상근하며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철 회장이 이승완 국기원장과 절친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태권도계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암지역,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국기원의 지부로 USTC를 선정한 것이 공정했다고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기원은 현재 법정법인화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심각한 갈등에 놓여있다. 법정법인화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의 자랑스러운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기원이 해외지부 선정에서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과연 태권도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해외지부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의 심각성을 국기원 지도부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 국기원 지도부에 희망이 있는가?

[* 이 글은 태마시스 팀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필자가 소속된 태권도조선에 먼저 게재 되었음을 알립니다.] 

[by 박성진의 무림통신]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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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 계열의 정치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비선라인”
박창달 신임 이사장 “문체부 방문해 해결책 찾겠다” 의지 밝혀


국기원 박창달 신임 이사장이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태권라인]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리자마자 안팎이 술렁거렸다.

이승완 국기원장은 인사말에서 “7일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그동안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다보니 마치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까웠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새 이사장 선출은 민감한 문제여서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늘 이사회에서 알리게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태권라인> 취재 결과, 이 원장은 김철오 사무총장(이사) 이외의 어떤 이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박 총재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총재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반대 여론과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꺼내든 뜻밖의 ‘히든카드’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 원장의 뜻대로 박 총재는 국기원 신임 이사장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원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박 총재를 만나 이사장직을 제의했을까?

이 원장이 박 이사장을 만난 것은 이달 13일이다. 이 원장과 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다리역할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 주선 역할을 한 A씨는 23일 오후 <태권라인>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기원이 문체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박 이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정치-정략적으로 국기원의 난맥상을 해결해줄 ‘히든카드’로 박 이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15-17대 국회의원과 원내 부총무를 지내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유세총괄 부단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세계자유민주연맹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고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이고, 정치 계보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계열이다. <태권라인>과 인터뷰를 한 A씨는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 비선라인이다. 그의 능력(정치 역량)이라면 국기원과 문체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이 원장이 왜 극비리에 박 이사장을 국기원에 입성시켰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이날 오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회장 등과 점심식사를 한 이 원장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주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말한 대목은 박 이사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여기서 박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이날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문체부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협의가 난맥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체부도 국기원도 결국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먼저 문체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가 이 원장의 바람대로 ‘국기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태권도이야기]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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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국기원 문체부 갈등, 국기원 이사회,

    2013.03.07 11:59 신고

유인촌 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유인촌 장관이 전국 8천 3백여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차제에 동법의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06년도에 태권도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국기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의 중추적 역할인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에 대해 국기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기를 희망하며 국기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동 법에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국회에 문제를 제기(‘06.9.11)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찬성 15,반대 1,기권 2)을 거쳐 문화부에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청회(‘06.9.26) 등 태권도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기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동법에 신설하였으며 정부도 태권도계의 바람과 국회의 검토를 존중해 이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08.6.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면“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재단법인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 법에 따라 정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임원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라는 문화부의 요청사항을 국기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정부가 국기원 임원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원이 전과자들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국기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비단 국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들도 정관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기원이 정관개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부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이 사조직화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엄운규 이사장은 ‘09.9월 법정법인 추진을 위한 이사회가 이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기원으로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정관통과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문서로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정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을 먼저 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정관의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약속한 정상화 방안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태권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무주에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태권도 교육 연수”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태권도의 큰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태권도 교육 연수”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국기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올림픽 종목에는 확정되었으나, 2020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13년,IOC 총회에서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기원의 파행 운영은 올림픽 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권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가 발전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재정지원 계획을‘08.9.4 태권도의 날에 발표하여 태권도인들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파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기원이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국기원이 조속히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법정법인 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둘째, 국기원 이사는 당초 법 시행 당시(’08.6) 임원에 대해서만 승계를 보장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의 총본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넘기면 상기 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개정법은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도 정부가 국기원 장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법안에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기원장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법정법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국기원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가 국기원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원이, 아니 태권도계가 문화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90개국 7천만 명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결코 개인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의 실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기원 파행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태권도인들 전체를 위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믿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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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verylouisvuitton.co.uk/ BlogIcon louis vuitton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

    2013.04.12 1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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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진흥법, 특수법인

    2014.10.21 16:59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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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2발제 : 허건식 박사(서일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기원의 법정단체여부를 놓고 국기원과 주무부처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고를 의뢰받은 날. 여의도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을 지나게 가게 됐다. 원래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의 중앙도장이었다. 일제시대인 1918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고또칸조선지부(講道館朝鮮支部)을 시작으로, 해방이후에는 유도의 중앙도장인 재단법인인 한국유도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1972년에 대지 2,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규모로 여의도로 이전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여의도스포츠센터 등의 수익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국기원과 여의도로 이전한 한국유도원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다르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유도원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기원은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진행중에 있다. 바로 법정법인에 대한 과제다.

하지만 이 법정법인을 놓고 태권도인들의 찬반논쟁은 커지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성 논쟁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에 본고는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태권도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과 국기원의 기본운영방향을 살펴 보았고,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2. 정부의 태권도 정책

1)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중장기전략(5개년:‘09~’13)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세운 이유는 태권도가 태권도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국․일본 전통무예의 세계 진출과 이종 격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6.22)으로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공유)’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5개국에 진출해 1억명의 수련인구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라는 6대 과제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국기원만이 해당되는 전략은 아니다.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공원, 각 학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태권도를 상품화(산업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은 태권도단체들중 어느것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국기원 기본운영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은,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법인 출범 계기로 국기원은 조직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구태를 벗고, 세계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의 임원은 전체 태권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덕성과 권위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 하며,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08.6.22 발효)」,「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08.9.4 발표)」 등으로 국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가치 거점기관으로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 위상
○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로 정립

- WTF, 태권도공원과 연계, 세계 태권도인의 최고 연수․교육기관화

○ 태권도 세계화 및 종주권 강화 지원기능

- 해외 승단시스템 투명화 및 단증 발급절차 일원화
- 세계 태권도인의 네트웤 구축
- 각종 학술대회, 세계 태권도 국제포럼 개최 등

이를 위해 우선 국기원 정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기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는 정부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재검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
○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보고사항으로 변경
○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 <국기원 운영 개편 및 ‘일하는 조직’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세계 태권도계를 선도할 ‘일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올림픽 영구종목 등 태권도 세계화와 무도 태권도의 거점 구현과 국내․외 태권도 정신․기술을 연구․교육․보급하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의 분권과 전문화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 총괄, 최고 의결기구, 원장(상근) : 국기원 집행 총괄, 대외적 대표기관, 연수원장(상근) : 원장 겸임 금지(‘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구현), 국기원 연구소 기능 확대(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 정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보급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비 위주의 사업에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로서 지금의 태권도를 만들어 간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범파견, 신기술개발, 사범인재개발, 태권도외교 등은 국기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지원활동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파견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전과 권위를 갖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다.

국기원 임원은 전체 태권도계에서 존경받는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외부 인사 영입 허용 등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태권도는 물론, 문화․경제․법조계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기원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인맥을 통한 임직원이 선발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이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이사회가 결국은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결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로 국기원이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종주국 태권도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화합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류 태권도계를 대변하는 기능에서 탈피, 계파와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체로 전환하고, 권위있는 원로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이 조화된 협력적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 내 국내외 태권도원로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해 권위있는 자문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태권도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류/비주류를 망라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행사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추진사항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2월 15일 정세균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정관수정 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기원은 현재 위법상태로 접어 들었다.

법제정 초기 문화관광부는 국기원에 대한 간섭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엄운규원장 체제 2년동안 국기원에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상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단체로서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사장만을 승인하고,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31일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핵심 개정 법률안을 보면,

○ 19조 6항에 단서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 공공단체로서의 공정성이 있는 인사, 국기원의 가치 향상 등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태권도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태권도의 가치 등이 자칫 하락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40년간 민간단체로서 태권도인들이 이끌어 온 국기원에 대해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국기원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논의

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체육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후 100년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5. 나오는 글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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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문제부 갈등,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기본계획, 태권도진흥법,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유도원, 허건식

    2013.04.27 17:26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둘러싼 그 간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에 더해 구체적으로 태권도진흥법은 무엇이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문체부와 국기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진흥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진흥법의 정확한 명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8년 6월 22일자로 발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장 태권도단체,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태권도단체와 부칙입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4장의 19조 1항을 보면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조항들은 국기원이 그 동안 해왔던 일, 즉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양성, 국내외 태권도보급 등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 즉,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등을 포함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이 법에 따르면 국기원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임원조직구성 개선 ▲국기원장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 ▲임원(이사)에 대해 공무원법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러한 국기원의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부터 국기원과 문체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은 문체부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엄운규 전 원장 측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승완 현 원장 측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른바 ‘국기원 1.19사태’로 불리는 이날의 소동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엄 원장의 복귀에 반대하는 측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승완 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검찰이 이승완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를 두고 “문체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체부 2차관은 “이 사건은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국기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09년 3월로 돌아가서,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국기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승완 이사를 임명합니다. 정상화 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완 이사는 의욕적으로 국기원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이 무렵 이종우, 이승국, 김철오, 양진석 등 13명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표제출에는 문체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국기원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인 홍준표 회장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포함한 7명이 보선이사에 선임됩니다. 홍준표 회장은 “국기원 문제는 3개월이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자신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아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운규 이사장은 2009년 6월 16일, 홍준표 이사를 포함한 7명 보선이사들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엄운규 대 이승완’의 대립에서 ‘엄운규 대 홍준표’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같은 해 6월, 엄운규 이사장과 홍준표 이사 측은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며 국기원 이사회가 양분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 홍준표 이사 등 보선이사 7명 전원이 사퇴합니다. 이후 16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3월경 사퇴했던 13명의 이사들이 전원 복위됩니다.

이후 9월 23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엄운규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원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엄운규 이사장은 이승국 이사를 원장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승국 이사가 아닌 이승완 이사가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이승완 이사가 본격적으로 국기원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문체부와 국기원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때 문체부와 국기원 이승완 이사가 동의한 내용은 ▲이승완 이사의 원장직무대행 인정 ▲국가공무원법 수락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등 3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정관이 10월 말까지 제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됩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진행에 대해 문체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문체부는 1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기원 문제해결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 대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기존의 국기원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 발효시점(2008년 6월 22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을 국기원 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기원 임원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거나 특히 7호와 8호의 경우에는 징계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 문체부는 국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보내진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문은 국기원이 신청한 정관 인가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정법인으로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나 국기원이 보내온 정관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귀 법인(국기원)은 (법정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란다.

3. 만약, 귀 법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국기원 명칭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국기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은 문체부다.

-처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동의한 당시 주요 내용은 ▲국기원장은 보고사항 ▲기존 이사들 잔여임기 보장 ▲국기원 자율권 보장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 승인사항 ▲신임이사에 불인정 ▲국기원 자율권 침해하는 직제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정법인화 책임을 국기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책임은 문체부에도 있다.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홍준표 이사 등 7명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제기를 엄운규 전 원장에게 요청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국기원 임원들에 대해 음해성 발언으로 상호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3. 국기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간섭이다.

4. 국기원과 문체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하라.

5. 태권도진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된 국기원의 이사들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6.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명칭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오히려 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다. 명칭 사용권은 현 국기원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올 1월까지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서면결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최초에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란 2006년 11월 16일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이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졌는데,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2006년 10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논의되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는데 전임 집행부가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기에 이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기원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한 ‘국기원 법정법인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현재 법정법인화가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묵인하면서도 여전히 문체부와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움직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기 문체부 차관도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국기원 지도부가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장 승인사항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으로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하였고,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후략)”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서면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는 서면 결의서를 공문으로 직접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태권도진흥법 안에 국기원을 태권도단체로 지정했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안에는 국기원의 정상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이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진이 새로운 국기원의 정관을 제정해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1]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 이 조항이 국기원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은 불명확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쟁점2]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 문체부는 김대기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쟁점3]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4]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 문체부는 서면결의의 절차상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국기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이 서면결의의 문제를 토대로 법정법인화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5]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 작게는 쟁점 4와, 크게는 현재 국기원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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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여간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공을 많이 드리고 특별한 기억을 남긴 기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태권도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기원 개혁을 촉구하는 탐사기획 보도입니다. 국기원은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며 골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성지로 보여야 할 곳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국기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한 달여간 국기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뭔가 변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나 이 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혜진 태권도 세상 - 다시 보는 그 때>은 제가 지난 시절 작성했던 뜻 깊은 기사 또는 쓰지 못했던 내용을 뒤늦게나마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07년 4월 12일] 태권도는 세계 182개국에서 7천만 인구가 수련하는 세계화된 무도 스포츠이다. 그 중심에는 세계 태권도 ‘본산’이라고 하는 국기원(원장 엄운규)이 있다.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현재 승품단 심사 및 국내 외 지도자 교육, 일선도장 지원, 태권도 기술체계 및 역사 정립, 대외 태권도 홍보 및 국제 조직 정비 등 많은 업무들이 많이 쌓여있다. 국기원이 이러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태권도 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국기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심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기원은 그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발전 플랜은 고사하고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카스뉴스>는 이러한 현 국기원의 당면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등을 ‘탐사기획’ 시리즈로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 필자 주 -

어느 겨울날 눈 덮힌 국기원

34년 만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국기원

국기원이 개원된 지 올해로 만 34년째. 일수로 따지면 1만2천일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국내외 승품단 심사를 비롯해 사범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자격연수 등을 통해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다. 국기원은 국내외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태권도 사범들 덕택에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게 양적으로는 성장 했으나, 내적으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대한 단증 남발로 인해 태권도계 안팎으로 단증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 최근에는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발급해오던 부정단증이 속속 발견되면서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돼 특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래저래 단증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 설상가상 해외에서는 개인도장과 국가협회, 대륙연맹 등이 자체적으로 단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단증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기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최근 유사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자체 단증발급은 물론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면서 도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기원은 속수무책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기원 속사정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마저 든다.


국기원의 무대책 권력, 이사회


국기원의 변화를 주도할 주체는 이사회다.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국기원의 집행부이자 최고 정책 의결기관 이다. 국기원의 예산과 결산, 정관 개정, 인사결정 등 중요 사안들이 이곳에서 결정된다. 현 이사회는 태권도계 12명, 대학 3명, 언론 2명, 원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기원 이사회는 태권도와 국기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태권도 인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각종 대책들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그 결정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사무국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닥친 심각한 현안들이 국기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열린 정기이사회는 시작한지 한 시간여 만에 끝이 났다. 중차하고 민감한 시기에 열린 회의 치고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회의 끝에 나온 결과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과연 이사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의 대표자, 이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처럼 국기원 이사회가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발전적인 대안 심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사진들의 자질부족이다. 태권도는 알지만, 태권도의 미래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계할 능력과 열정을 갖춘 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국기원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위한 선진 서비스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기술 뿐 아니라, 기획, 홍보, 마케팅, 영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가 풀이 이사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는 이사진들의 고령화이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국기원 이사진의 평균 나이는 60세가 넘는다. 일반 사회로 치면, 모두 정년퇴직을 했어야 하는 나이. 한마디로 일을 벌이고 추진할 만한 역동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경륜과 인덕을 갖춘 노장들과 일을 벌이고 추진할 젊은 장수들의 조합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의 상식이다. 현재 국기원은 이 상식을 뛰어넘은 조직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덕의 불감증이다. 현재 이사들 중 각종 태권도와 관련 비리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7명 정도나 된다. 형사 처분을 받아도 국기원의 이사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세계태권도본부라고 자부하는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도덕성마저 결여된 인물들을 이사로 대거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대변하고, 기원을 움직이는 이사회 멤버들이 그런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네 번째는 이사진의 운용이다. 이점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미 정관에 따라 해임된 자가 이후 1년 만에 정관 개정을 통해 재선임이 되기도 하고, 태권도와 관련해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이 된 자도 선임이 되고, 국기원 직원 재임시절 공금횡령으로 퇴출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현재 국기원의 이사 선임의 현 주소다.

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에 가장 큰 영향력은 이사장(엄운규 원장)이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사장 핵심 측근들이 대거 위촉될 수밖에 구조. 간혹 이해관계에 얽혀 ‘압박’과 ‘안배’의 차원에서 선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섯 번째는 상근이사들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처우와 연봉. 국기원의 상근이사는 원장을 제외하고 부원장 2명과 교학처장 1명이다. 이들의 업무는 봉사직도 아니고 실질적인 국기원의 업무성과에도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어찌 보면 직책상 봉사 직이 더 어울려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최저 8천만, 최고 1억 원이 넘는 연봉이 지급된다. 게다가 활동비와 차량도 지급되고 있다. 상근이사 한명의 급여와 처우비용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최소 3명에서 4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국기원을 움직이는 이사회가 이러한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슨 비전과 희망으로 태권도의 미래를 이야기하겠는가? 변해야 한다. 발전을 위한 변화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할 시기이다.

먼저 이사회에 젊고 일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사로 대거 선임하여 신구의 조화를 이뤄내야 하다. 비 태권도 인들이 봐도 떳떳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 자신의 ‘새끼’ 챙기기 보다는 태권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선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상근이사진들에게 지급되는 높은 고임금도 과감하게 봉사 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에 투자해야 한다. 이사진들의 임기도 최대 2회 연임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순환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년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 내에 한 마트에서 팔리지 않는 먼지 쌓인 삼성 VTR 을 보고 글로벌 경쟁의 위기를 자각,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비장한 선언을 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삼성은 현재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위기를 자각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거대 기업들이 사라져가기도 했다.

국기원은 전 세계를 맨주먹으로 뛰며 글로벌화를 이루어낸 훌륭한 사범들과 7,000만 명의 태권도 수련인구와 함께 하고 있다. 태권도계도 이건희 회장과 같은 위기와 변화를 자각하고 태권도의 초 일류화를 이뤄낼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은 욕심일까?

20년 후 국기원이 세계의 초일류 무도 중앙도장 및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역사 속에 사라진 초라한 역삼공원으로 변할지는 태권도계 최고 수장인 엄운규 이사장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다음은 탐사기획 1-2 ‘신이내린 직장 국기원? 방만 운영으로 위기 자초!’편이 이어집니다.

위 기사는 필자가 작성한 것이나 저작권은 <무카스>에 있음을 알립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클릭]


   
  [By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 다시 보는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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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뉴스 = 한혜진 기자> (2007-03-20)

[한혜진의 태권도 산책]조직 내부 현안과 문제 심화되는데도 이사회는 수수방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국기원 전경

국기원이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국기원 이사회는 집행부이면서 최고 의결기관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가 직무유기로 국기원을 가시밭길로 걷게 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 현안과 인적구성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기원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역할은 국기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 법인 해산, 임원 선임 및 해임 등 국기원의 업무에 관한 모든 정책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결국 국기원이 잘못 운영된다면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달 6일 열린 2007년도 첫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시작한지 약 1시간여 만에 끝났다. 국기원 한 해의 정책방향을 의결하는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나마나한 이사회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앞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실행이사 임명 역시 실질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정년이 없는 국기원, 이사회는 뭐하나?

국기원은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무카스 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기원 전체 직원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 특히 원장부터 각 부서장까지 평균 연령(14명)은 55.5세이다. 최고는 원장이 78세, 최하는 4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원 정년은 만60세다. 그런데 국기원은 현재 정년퇴임한 일부 고위간부 출신들을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게하고 있다. 이미 퇴직한 자에게 공적 재산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공금유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기원은 4국·처·실 8부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직원 수는 약 54명. 조직구성은 원장 1명, 상근부원장 2명, 국·처·실장 4명. 부장 7명, 과장 9명, 대리 9명 등과 기능직 사원, 일반 사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다른 조직과 달리 국기원 조직구조는 임원이 더 많은 역삼각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된 국기원은 실무를 담당할 젊은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부장급 대부분은 현재 10년차를 넘기고 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승진 적채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또 이들 연봉 또한 대기업이 부럽지 않다. 2006년도 국기원 직원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약 19억. 연봉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원 개개인이 ‘밥값’을 하고 있냐는 것이다.

국기원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앞장서야 한다. 국기원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후, 생산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특별인사위원회를 구성, 현 국기원의 인적쇄신을 대대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한 태권도인이 <무카스뉴스> 편집부에 보낸 편지에는 “어느 조직이 발전하고 앞서가려면 그 조직의 인사체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며 “세계적으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인사의 중요성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이 사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비난받은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만의 제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현 국기원 인사구조에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사회 각 조직에서는 무능하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기원이 인적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앞장서야 가능하다. 만약 명예나 감투를 쓰기위해 이사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 불합리한 국기원의 인사제도를 바로 잡길 바란다. (끝)


<출처 - ⓒ무카스뉴스 / http://www.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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