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계열의 정치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비선라인”
박창달 신임 이사장 “문체부 방문해 해결책 찾겠다” 의지 밝혀


국기원 박창달 신임 이사장이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태권라인]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리자마자 안팎이 술렁거렸다.

이승완 국기원장은 인사말에서 “7일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그동안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다보니 마치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까웠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새 이사장 선출은 민감한 문제여서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늘 이사회에서 알리게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태권라인> 취재 결과, 이 원장은 김철오 사무총장(이사) 이외의 어떤 이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박 총재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총재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반대 여론과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꺼내든 뜻밖의 ‘히든카드’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 원장의 뜻대로 박 총재는 국기원 신임 이사장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원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박 총재를 만나 이사장직을 제의했을까?

이 원장이 박 이사장을 만난 것은 이달 13일이다. 이 원장과 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다리역할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 주선 역할을 한 A씨는 23일 오후 <태권라인>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기원이 문체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박 이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정치-정략적으로 국기원의 난맥상을 해결해줄 ‘히든카드’로 박 이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15-17대 국회의원과 원내 부총무를 지내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유세총괄 부단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세계자유민주연맹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고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이고, 정치 계보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계열이다. <태권라인>과 인터뷰를 한 A씨는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 비선라인이다. 그의 능력(정치 역량)이라면 국기원과 문체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이 원장이 왜 극비리에 박 이사장을 국기원에 입성시켰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이날 오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회장 등과 점심식사를 한 이 원장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주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말한 대목은 박 이사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여기서 박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이날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문체부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협의가 난맥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체부도 국기원도 결국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먼저 문체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가 이 원장의 바람대로 ‘국기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태권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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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국기원 문체부 갈등, 국기원 이사회,

    2013.03.07 11:59 신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투표에 부쳐서 본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곧바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후 국기원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요약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
제 안 자 : 문화관광위원장

수정 제안이유
═════════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진흥․발전을 도모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우리나라의 세계적 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태권도의 정의 규정과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 내용 중복 등의 우려가 있는 태권도지도자 관련 규정,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지정·지원 규정에 대해 일부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조항을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민자유치,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조항, 태권도단체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국기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
가.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무술 종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태권도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나.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추진하도록 하고,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조항을 삭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안 제5조).

다. 태권도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중 태권도 종목의 지도자로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양성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태권도인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태권도의 날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마.
특정 단체 및 시설만을 지정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차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통합하여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을 둠(안 제8조).

바.
태권도공원의 조성 근거, 태권도공원의 주요 기능 및 조성지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지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명시함(안 제9조).

사.
태권도공원 조성지구 내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민간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10조).

아. 태권도공원 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 토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민자유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신설).

자.
인·허가 등의 의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규정은 신설함(안 제15조).

차.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항을 삭제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 규정만 둠(안 제16조).

카.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은 해당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감면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

타. 태권도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원의 설립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파. 태권도단체간 역할정립 등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회계감독 등은 정관에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및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2010/02/18 - [무예보고서] - 왜, 지금 태권도가 홍역을 앓고 있는가?
2010/02/16 - [태마뱅크] - 3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2010/02/16 - [태마뱅크] - 2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2010/02/16 - [태마뱅크] - 1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2010/02/19 - [태마시스] - 유인촌 장관이 태권도 관장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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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개정, 태권도, 태권도진흥법

    2014.10.21 17:01 신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제언

해방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체육 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 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 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 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 후 100년 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 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 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

국기원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 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끝)

2010/02/16 - [태권도진흥법 공청회-2]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2010/02/16 - [태권도진흥법 공청회-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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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2013.06.15 15:02 신고
  2. Favicon of http://www.chevychasesmiles.com/ssl_check.html BlogIcon replica panerai watches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브랜드, 국기원,

    2014.10.21 17:02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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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2발제 : 허건식 박사(서일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기원의 법정단체여부를 놓고 국기원과 주무부처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고를 의뢰받은 날. 여의도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을 지나게 가게 됐다. 원래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의 중앙도장이었다. 일제시대인 1918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고또칸조선지부(講道館朝鮮支部)을 시작으로, 해방이후에는 유도의 중앙도장인 재단법인인 한국유도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1972년에 대지 2,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규모로 여의도로 이전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여의도스포츠센터 등의 수익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국기원과 여의도로 이전한 한국유도원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다르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유도원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기원은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진행중에 있다. 바로 법정법인에 대한 과제다.

하지만 이 법정법인을 놓고 태권도인들의 찬반논쟁은 커지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성 논쟁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에 본고는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태권도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과 국기원의 기본운영방향을 살펴 보았고,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2. 정부의 태권도 정책

1)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중장기전략(5개년:‘09~’13)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세운 이유는 태권도가 태권도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국․일본 전통무예의 세계 진출과 이종 격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6.22)으로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공유)’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5개국에 진출해 1억명의 수련인구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라는 6대 과제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국기원만이 해당되는 전략은 아니다.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공원, 각 학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태권도를 상품화(산업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은 태권도단체들중 어느것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국기원 기본운영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은,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법인 출범 계기로 국기원은 조직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구태를 벗고, 세계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의 임원은 전체 태권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덕성과 권위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 하며,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08.6.22 발효)」,「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08.9.4 발표)」 등으로 국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가치 거점기관으로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 위상
○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로 정립

- WTF, 태권도공원과 연계, 세계 태권도인의 최고 연수․교육기관화

○ 태권도 세계화 및 종주권 강화 지원기능

- 해외 승단시스템 투명화 및 단증 발급절차 일원화
- 세계 태권도인의 네트웤 구축
- 각종 학술대회, 세계 태권도 국제포럼 개최 등

이를 위해 우선 국기원 정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기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는 정부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재검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
○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보고사항으로 변경
○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 <국기원 운영 개편 및 ‘일하는 조직’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세계 태권도계를 선도할 ‘일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올림픽 영구종목 등 태권도 세계화와 무도 태권도의 거점 구현과 국내․외 태권도 정신․기술을 연구․교육․보급하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의 분권과 전문화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 총괄, 최고 의결기구, 원장(상근) : 국기원 집행 총괄, 대외적 대표기관, 연수원장(상근) : 원장 겸임 금지(‘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구현), 국기원 연구소 기능 확대(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 정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보급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비 위주의 사업에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로서 지금의 태권도를 만들어 간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범파견, 신기술개발, 사범인재개발, 태권도외교 등은 국기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지원활동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파견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전과 권위를 갖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다.

국기원 임원은 전체 태권도계에서 존경받는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외부 인사 영입 허용 등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태권도는 물론, 문화․경제․법조계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기원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인맥을 통한 임직원이 선발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이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이사회가 결국은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결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로 국기원이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종주국 태권도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화합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류 태권도계를 대변하는 기능에서 탈피, 계파와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체로 전환하고, 권위있는 원로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이 조화된 협력적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 내 국내외 태권도원로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해 권위있는 자문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태권도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류/비주류를 망라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행사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추진사항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2월 15일 정세균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정관수정 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기원은 현재 위법상태로 접어 들었다.

법제정 초기 문화관광부는 국기원에 대한 간섭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엄운규원장 체제 2년동안 국기원에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상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단체로서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사장만을 승인하고,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31일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핵심 개정 법률안을 보면,

○ 19조 6항에 단서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 공공단체로서의 공정성이 있는 인사, 국기원의 가치 향상 등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태권도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태권도의 가치 등이 자칫 하락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40년간 민간단체로서 태권도인들이 이끌어 온 국기원에 대해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국기원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논의

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체육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후 100년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5. 나오는 글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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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문제부 갈등,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기본계획, 태권도진흥법,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유도원, 허건식

    2013.04.27 17:26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둘러싼 그 간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에 더해 구체적으로 태권도진흥법은 무엇이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문체부와 국기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진흥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진흥법의 정확한 명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8년 6월 22일자로 발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장 태권도단체,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태권도단체와 부칙입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4장의 19조 1항을 보면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조항들은 국기원이 그 동안 해왔던 일, 즉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양성, 국내외 태권도보급 등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 즉,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등을 포함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이 법에 따르면 국기원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임원조직구성 개선 ▲국기원장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 ▲임원(이사)에 대해 공무원법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러한 국기원의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부터 국기원과 문체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은 문체부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엄운규 전 원장 측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승완 현 원장 측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른바 ‘국기원 1.19사태’로 불리는 이날의 소동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엄 원장의 복귀에 반대하는 측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승완 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검찰이 이승완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를 두고 “문체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체부 2차관은 “이 사건은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국기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09년 3월로 돌아가서,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국기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승완 이사를 임명합니다. 정상화 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완 이사는 의욕적으로 국기원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이 무렵 이종우, 이승국, 김철오, 양진석 등 13명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표제출에는 문체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국기원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인 홍준표 회장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포함한 7명이 보선이사에 선임됩니다. 홍준표 회장은 “국기원 문제는 3개월이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자신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아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운규 이사장은 2009년 6월 16일, 홍준표 이사를 포함한 7명 보선이사들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엄운규 대 이승완’의 대립에서 ‘엄운규 대 홍준표’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같은 해 6월, 엄운규 이사장과 홍준표 이사 측은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며 국기원 이사회가 양분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 홍준표 이사 등 보선이사 7명 전원이 사퇴합니다. 이후 16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3월경 사퇴했던 13명의 이사들이 전원 복위됩니다.

이후 9월 23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엄운규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원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엄운규 이사장은 이승국 이사를 원장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승국 이사가 아닌 이승완 이사가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이승완 이사가 본격적으로 국기원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문체부와 국기원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때 문체부와 국기원 이승완 이사가 동의한 내용은 ▲이승완 이사의 원장직무대행 인정 ▲국가공무원법 수락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등 3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정관이 10월 말까지 제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됩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진행에 대해 문체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문체부는 1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기원 문제해결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 대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기존의 국기원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 발효시점(2008년 6월 22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을 국기원 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기원 임원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거나 특히 7호와 8호의 경우에는 징계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 문체부는 국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보내진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문은 국기원이 신청한 정관 인가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정법인으로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나 국기원이 보내온 정관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귀 법인(국기원)은 (법정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란다.

3. 만약, 귀 법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국기원 명칭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국기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은 문체부다.

-처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동의한 당시 주요 내용은 ▲국기원장은 보고사항 ▲기존 이사들 잔여임기 보장 ▲국기원 자율권 보장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 승인사항 ▲신임이사에 불인정 ▲국기원 자율권 침해하는 직제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정법인화 책임을 국기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책임은 문체부에도 있다.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홍준표 이사 등 7명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제기를 엄운규 전 원장에게 요청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국기원 임원들에 대해 음해성 발언으로 상호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3. 국기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간섭이다.

4. 국기원과 문체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하라.

5. 태권도진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된 국기원의 이사들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6.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명칭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오히려 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다. 명칭 사용권은 현 국기원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올 1월까지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서면결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최초에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란 2006년 11월 16일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이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졌는데,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2006년 10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논의되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는데 전임 집행부가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기에 이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기원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한 ‘국기원 법정법인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현재 법정법인화가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묵인하면서도 여전히 문체부와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움직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기 문체부 차관도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국기원 지도부가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장 승인사항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으로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하였고,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후략)”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서면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는 서면 결의서를 공문으로 직접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태권도진흥법 안에 국기원을 태권도단체로 지정했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안에는 국기원의 정상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이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진이 새로운 국기원의 정관을 제정해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1]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 이 조항이 국기원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은 불명확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쟁점2]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 문체부는 김대기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쟁점3]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4]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 문체부는 서면결의의 절차상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국기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이 서면결의의 문제를 토대로 법정법인화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5]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 작게는 쟁점 4와, 크게는 현재 국기원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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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의 쾌변독설]

장면 1>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박된 덕수궁 앞과 회의장 안은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슬피 부르짖는(哀呼) 참정대신 한규설이 별실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대신들을 보며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규설·민영기·이하영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이근택·권중현·박제순의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

장면 2> 2009년 11월 4일, 김대기 문체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을 전과자들이 점령했다. ‘우울한 뉴스의 생산지’로 각인된 국기원이 급기야 '깡패 집단'으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하면서“국기원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장면 1>과 <장면 2>는 외교-민족-역사 등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 쟁점 등도 판이하게 다르다.

<장면 1>은 국가 존립과 주권행사를 둘러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인 반면 <장면 2>는 한 국가의 문화 체육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사사롭고 단편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면 1>과 <정면 2>를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2개의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곱씹어볼 공통점과 논쟁을 벌일만한 가치있는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다.  우선 <장면 1>을 보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정(內政)을 장악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들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이틀 동안 저항한 후 조약에 서명했지만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일본의 강박에 대해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는 대한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연명하던 모래성 같은 왕국이었다. 

<장면 2>을 보자.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자 “현행 이사진들은 더 이상 태권도를 개인적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관 제정에 임하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정함으로써 국기원 정상화와 태권도계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무렵, 문체부 핵심관계자는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권한대행에게 정관(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행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굳건히 버티면서도 태권도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선에서 문체부의 정관(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체부가 나를 국기원 파행의 주범으로 호도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다시 <장면 1>을 보자.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일본은 이 조약을 기초로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과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을 설치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민영환, 조병세, 이상철 등은 죽음으로 항거했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또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활동도 전개됐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 36년간 통치를 받았다.

여기서 또 다시 <장면 2>를 보자. 문체부는 12일 국기원 이사회를 통과한 법정법인 정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세계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은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국내 및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법을 고쳐서라도 전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명품 단체'로 만들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권도계 곳곳에서 태권도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문체부와 맞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기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사업 등을 무시당하면서 문체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의 법정법인이 된다고 해도 국기원의 상징성과 자율권(행정-인사)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도 이에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체부가 국기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기원 이사회를 범법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손쉽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기원과 태권도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정법인 논리에 국기원을 짜맞추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자태권도인들은 "문체부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국기원이 발전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 문체부가 의도하는 대로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 '명품단체'가 될 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정법인화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쨌든 현재 국기원 안팎은 혼란스럽다. 국기원 이사회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굴복해 문체부가 원하는 대로 정관(안)을 의결하면 문체부의 식민지와 진배없다는 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 이사(임원)들과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은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1905년 일본이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어디에 몸 담을 것인가를 저울질한 위정자들처럼 국기원의 고위직을 탐내고 원장과 부원장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처세술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기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인물론도 중요하고 청사진도 중요하다.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된 후 국기원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국제조직으로 발돋움시킬 것인가를 구상하지 않는 사람은 국기원 수뇌부가 될 자격이 없다.

문체부가 종용하고 있는 법정법인 정관(안)은 104년 전 일본이 강압한 을사늑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국기원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태권도인들은 여러 상황을 염두해 두고 한번쯤 되새겨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끝)

2010/01/03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서성원의 퀘변독설] -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2009/06/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타임머신] - 태권도 본산 국기원 이사회, 그들만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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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태권도 갈등, 태권도진흥법

    2013.03.07 1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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