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권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국기원 인사개입을 비판하며 관련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관 개정해 상임감사직 신설, 정부의 인사개입설 파다
국기원의 ‘정부 예속화’ 현실로…“국기원 이사회 기능 회복해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국기원이 주위의 우려처럼 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운영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상임감사직을 신설하고 적임자를 선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기원은 이달 말 전체이사회를 열어 상임감사직 신설과 선임(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기원은  상임감사를 위한 별도의 집무실을 만들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상임감사가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상임감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국기원 이사다.

문제는 현재 국기원 조직과 여건을 볼 때 상임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앞으로 이것은 국기원 정체성과 운영권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인들은 “특수법인 정관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임감사직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태권도인은 “정부가 국기원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상임감사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특별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상임감사의 활동비 등 임금도 부원장급과 비슷해 매년 7∼9천 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모씨를 상임감사에 내정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정부가 국기원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기원 인사 개입을 처음부터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국기원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기원 인사에 개입하면, 이승완 전 국기원장의 말처럼 국기원의 정부 예속화는 현실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개입설을 두고 많은 태권도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태권도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국기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기원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주훈 이사장과 강원식 원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도움으로 이사장과 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 듯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임감사직 신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국기원 안팎에서는 국기원 이사들이 한데 뭉쳐 정부의 인사개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국기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기원 이사회가 정부의 인사개입 의혹에 맞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태권도이야기]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서성원 기자는 15년차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태권라인> 편집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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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감사의 활동비 등 임금도 부원장급과 비슷해 매년 7∼9천 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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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013.07.15 08:17 신고

국기원


지난 26일 국기원의 첫 번째 해외지부가 발표됐다.

본지에서는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외지부 ‘설립’이 아닌 ‘선정’이 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기원 해외지부로서의 ‘특권’ 부여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http://taekwondo.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2/2010022201051.html)

국기원의 발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국기원 해외지부는 미국태권도위원회, 오세아니아태권도연맹, 유럽태권도연맹, 이탈리아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다. 이 중, 유럽연맹과 오세아니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WTF)의 5개 대륙 중 유럽과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정식 지부다.

과연 WTF의 각 대륙을 대표하는 연맹들이 국기원의 지부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하지 않으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탈리아협회 역시 WTF 산하의 단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WTF 산하의 각 지역 연맹이나 협회를 국기원의 지부로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구태여 공금을 들여가며 호텔을 잡아 해외지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럽연맹과 오세아니아연맹의 경우 이번 국기원 해외지부에 정식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단체들이라는 점이다. 해외지부 선정을 주도한 국기원 국제국의 이상헌 국장은 “신청하지 않은 단체를 지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것을 정말 몰라서 되묻는 것인가?

유럽연맹의 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 회장은 지난해 있었던 WTF 총재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러나 프라갈로스 회장은 낫 인드라파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 낫 인드라파나 후보의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것이 이상헌 국제국장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기원 해외지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해외지부로 선정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국기원 해외지부에 정식으로 신청한 단체는 23개국 32개다. 이 중 선정된 단체는 미국태권도연맹과 이탈리아협회 둘 뿐이다. 나머지 30개 단체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 9개국 13개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어느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지만 국기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이상헌 국제국장은 ‘중국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해외지부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협회가 국기원 지부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았을까?

이번 해외지부 선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심한 곳이 팬암지역, 특히 미국이다. 팬암을 대표하는 국기원 지부로 선정된 미국태권도위원회(USTC)의 경우 이미 지부 선정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곳을 국기원의 미국대표로 선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미국 태권도 지도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상했던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USTC의 이상철 회장은 현재 국기원에서 상근하며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철 회장이 이승완 국기원장과 절친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태권도계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암지역,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국기원의 지부로 USTC를 선정한 것이 공정했다고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기원은 현재 법정법인화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심각한 갈등에 놓여있다. 법정법인화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의 자랑스러운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기원이 해외지부 선정에서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과연 태권도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해외지부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의 심각성을 국기원 지도부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 국기원 지도부에 희망이 있는가?

[* 이 글은 태마시스 팀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필자가 소속된 태권도조선에 먼저 게재 되었음을 알립니다.] 

[by 박성진의 무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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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제언

해방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체육 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 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 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 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 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 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 후 100년 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 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 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

국기원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 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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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2013.06.15 1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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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브랜드, 국기원,

    2014.10.21 17:02 신고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관개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일정과는 상관없이 문체부의 부당한 간섭과 태권도계의 혼란을 부채질한 근거를 제기하며 국기원 자율권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30일 '초헌법적인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표출됐다. 국기원 측은 "이 광고에 11개 시도태권도협회 등 16개 태권도 단체가 동참했지만 앞으로 유럽 등 해외 태권도인들도 가세하는 등 문체부의 논리를 반대하는 서명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은 "그동안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에 의해 운영돼 왔는데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국기원의 역사와 상징이 훼손되고 있다. 태권도계가 스스로 국기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문체부의 공세를 맞받아치고 있다.

그는 "개정 법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끝난 게 아니다"며 국내외 태권도계가 결속해 국기원과 태권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단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토대로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문체부가 개정된 법에 따라 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태권도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쯤에서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에 제안한다.

"민간단체
가 정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문체부가 각종 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국기원의 자율권과 상징성을 침해하고 태권도계를 한낱 저급한 하부조직으로 폄훼하고 있다면, 태권도계의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1898년 서울 대안문 앞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모습.


<장면 1>과 <장면 2>를 보자.

# 장면 1 -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서 백정 신분의 박성춘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저 햇볕을 가리는 천막에 비유하자면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심히 견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을 만세에 누리게 합시다."
구한말 시절, 만민공동회는 정부의 친러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고 국정개혁과 자주외교를 주장하며 민중의 힘을 만방에 과시했다.

# 장면 2 - 2009년 11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미디어법 판결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국회 재논의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만민공동회’라는 행사 명칭에 걸맞게 토론회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벌어진 ‘밤샘 토론회’를 연상케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으며 시민들은 토론자들이 현 정부를 향해 일격을 가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면 1>과 <장면 2>처럼 태권도계도 문체부의 압박과 지나친 간섭을 떨쳐내며 태권도의 주체성과 국기원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선 '만민공동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분출해야 한다.

특히 일간지에 낸 광고처럼 태권도 발전에 역행하는 태권도진흥법의 개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국기원이 주체(主體)가 돼 태권도계의 대동단결과 일치된 목소리를 각계 각층에 전달할 수 있는 '큰 어울마당'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고 구호만 남발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 전에 '만인공동회' 성격의 대규모 토론회 혹은 공청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설득력있게 표출하고 문체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이승완 이사장도 공청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왕하려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해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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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태권도진흥법, 태권도특별법

    2013.03.07 11:58 신고

4년 여간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공을 많이 드리고 특별한 기억을 남긴 기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태권도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기원 개혁을 촉구하는 탐사기획 보도입니다. 국기원은 그 때나 지금이나 문제며 골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들에게 성지로 보여야 할 곳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국기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한 달여간 국기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뭔가 변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2년이 지나 이 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혜진 태권도 세상 - 타임머신>은 제가 지난 시절 작성했던 뜻 깊은 기사 또는 쓰지 못했던 내용을 뒤늦게나마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07년 4월 12일] 태권도는 세계 182개국에서 7천만 인구가 수련하는 세계화된 무도 스포츠이다. 그 중심에는 세계 태권도 ‘본산’이라고 하는 국기원(원장 엄운규)이 있다. 국기원의 기능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현재 승품단 심사 및 국내 외 지도자 교육, 일선도장 지원, 태권도 기술체계 및 역사 정립, 대외 태권도 홍보 및 국제 조직 정비 등 많은 업무들이 많이 쌓여있다. 국기원이 이러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태권도 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국기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심각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기원은 그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인 발전 플랜은 고사하고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사안일주의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카스뉴스>는 이러한 현 국기원의 당면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등을 ‘탐사기획’ 시리즈로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 필자 주 -
[탐사기획 - 2]

방만한 국기원 사무국의 운영실태 집중조명


일선 태권도장들의 불황은 날로 계속되고, 특수부는 암암리 발행됐던 부정단증을 집중수사하고, 해외에서는 자체단증을 발급하는 등 세계태권도본부라 자임했던 국기원의 대외 이미지 손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에 국기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같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국기원은 직장으로는 ‘천국’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기자는 이런 국기원에 대해 “신이 내려준 직장”이라고 비꼬는 태권도 인들을 많이 봤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중도 퇴직할 걱정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퇴직 이후에도 직제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에 한 태권도계 중진은 “국기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그 중진은 “국기원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그런 노력으로 내부 혁신을 했다면, 아마 국기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실시, 중앙부처까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공직사회를 넘어 이제는 사회 전반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기원도 예외가 아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기원 사무국의 운영 실태를 조명한다.


직원채용 및 조직관리 ‘제 멋대로’


국기원 조직기구표. (빨간색 박스는 정관상 직제에도 없는 직제)

국기원은 정년이 없는 것인가. 국기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 60세, 기능직은 58세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직원채용 역시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에 따라 특별 채용도 가능하나 관련 자격증 또는 근무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인사관리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에 불과하다. 지난 해 국기원은 느닷없이 정년을 마친 모 직원을 직제에도 없는 부서에 자리를 만들어 처장으로 촉탁 발령을 했다. 현재도 정관을 비롯해 국기원 홈페이지 조직기구표 어느 곳에도 그 직제를 찾아 볼 수 없다. 명백한 부정 인사다.


신규채용 역시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낙하산 인사’로 대거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규인력은 그나마 공개채용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형식만 그렇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직극별 인적 구조
인력 구조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기원 총무부에 따르면, 현재 별정직은 4명, 사무직 일반은 35명, 기능직은 11명 등으로 총 직원 수가 50명이다. 직급 순으로는 원장 1명, 부원장 2명, 국·처·실장 4명, 부장 8명, 과장 7명, 대리 16명 등 호리병 구조의 기형적인 조직이다. 중간층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원칙을 무시한 채 최저 근무기간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연속 승진시킨 경우도 있다. 또 기능직 사원으로 직원을 채용,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교묘하게 일반직으로 전환해 현재 중역을 맡고 있는 경우도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상당수 직원 근무태만, 민원서비스 불친절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이탈리아 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개미 관찰을 통해 20대80의 법칙을 세웠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 그래서 부지런한 개미만 따로 모아놓자 다시 20%만 애쓰고 80%는 놀거나 대충 지내더라는 얘기다.

사회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띵가띵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요즘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열심히 잘해야 한다. 만약 국기원이 요즘 공직사회같이 퇴출 칼바람이 분다면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할까.

국기원 일부 임원들은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원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임원은 근무 중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이 같은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최근에는 아예 휴가 계를 쓰고 마음 편하게 골프장으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은 교육기관 이전에 행정 서비스 기관이다. 승품단증 발행과 재발급, 관련 문의사항 답변 등 민원서비스가 많다. 대상자는 태권도 지도자, 수련생 등 국내외 태권도인이 대부분. 오랫동안 많은 태권도 인들은 국기원 직원들의 민원상담에 불친절을 꼽았다. 또한 교육연수 중 연수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한다는 의견도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다.

국기원 ‘철통수비’를 맡고 있는 경비과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2인 1조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 경비과는 국기원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경비업무와 출입자 검문 등에 있어 근무태만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무카스뉴스> 취재결과 본관과 출입구에서 각각 1인이 배치돼 경비근무를 서야 하지만 숙직실에서 바둑을 두는가 하면, TV를 보면서 근무는 뒷전이었다. 또 국기원을 내방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늘어나는 연봉! 최저 1천8백 - 최고 1억 원! 임금격차 8천만원

<무카스뉴스>가 오랜 기간 동안 국기원을 출입하면서 1대1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의 연봉을 취재한 결과 직급별 임금 격차가 최대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급별 평균 연봉
국기원 직원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동안 각종 인터넷 등에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곤 했다. <무카스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2천4백여만 원 정도. 대리급은 3천5백만원, 과장급은 5천만원, 부장급은 6천5백만원, 국·처·실장급은 7천5백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의 학비보조금 비롯해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추가로 지급된다. 그리고 연봉에 10%의 퇴직금도 별도로 매년 지급되고 있다.

상근이사인 총무이사(공석)와 부원장 등의 연봉은 약 8천만 이상이며, 차량 및 유지비, 활동비 등이 별도로 지원된다. 직급별 임금격차는 평균 약1천5백여만원 정도 되며, 최대 8천만원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단순 기능직 사원들의 연봉도 웬만한 전문직 급여를 뛰어넘는다. 국기원 기능직 사원은 경비와 시설관리, 기사, 청소부 등이 있다. 경비들의 평균 연봉은 4천5백여만 원, 시설관리자 4천만원, 기사 4천만원, 청소부 3천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기능직 사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매년 상승돼 타 분야에 비해 급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태권도 관련 기관 중 국기원의 직원 연봉수준은 중간쯤에 속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국기원 보다 평균 5백만원 이상 되고, 대한태권도협회(KTA)가 50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기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권도계 최초로 연봉제를 도입해 신선한 충격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연봉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직무평가를 소홀하게 해 이전과 크게 다른 게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2009/06/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타임머신] - 태권도 본산 국기원 이사회, 그들만의 제국?


▶다음은 탐사기획 !'탐사기획 1-3. ‘신이내린 직장 국기원? 방만 운영으로 위기 자초!’ 국기원 운영실태'편이 이어집니다.
   
위 기사는 필자가 작성한 것이나 저작권은 <무카스>에 있음을 알립니다.  - [기사 원문보기 - 클릭] 

  [By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 타임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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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7 18:42 신고

한혜진 기자 (2006-11-10) ㅣ 무카스미디어

[한혜진의 태권도 산책] 법정법인 전환 통해 구조개혁 이뤄질지.



국기원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걸까. 아니면 정치적 술수를 펴는 걸까.

국기원(원장 엄운규)은 지난 달 13일 '200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태권도특별법에 의거한 특수법인 변경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열린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 이를 다시 본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된다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되는 등 현재의 국기원의 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기원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은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임면(任免) 또는 이사회 결정을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이사회 인원도 대폭 축소된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법정법인의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안에는 당연직 이사도 포함된다”며 “(국기원 현 이사 19명에 대해) 승계과정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단서조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문광부의 재승인 절차를 거처야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국기원의 이사장 및 원장 직에 태권도와 큰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기원 측은 문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장 직 만큼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현행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운영해오던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절대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법정법인은 주무관청에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으로 예산남용 및 전용을 규제 받는다. 다시 말해 국기원처럼 법정법인이 된다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단체는 마치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기원은 다음주 초부터 문광부담당자들과 법정법인 전환을 위한 마지막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측은 임원 및 인사권과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이 체제전환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현재 19명의 이사 중 약 4명의 이사가 법인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무자들이 별도 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일반 무술인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토미디어>가 지난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0명이 참가해 68%(117명)가 찬성, 27%(41명)가 반대, 그리고 4%(8명)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국기원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정법인이 국기원의 구조개혁과 진정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조개혁에 국기원의 일부 임직원이 누렸을지 모르는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포함될 수 있다. 과연 이번에 국기원에서 법정법인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다. (끝)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이야기 ㅣ www.ilove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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