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법(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기원과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 취지를 담은 편지를 최근 전국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발송했다. 약 8천 3백여 통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이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첨부 한다.



<유인촌 장관이 전국 8천 3백여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차제에 동법의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06년도에 태권도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국기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의 중추적 역할인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에 대해 국기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기를 희망하며 국기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동 법에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국회에 문제를 제기(‘06.9.11)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찬성 15,반대 1,기권 2)을 거쳐 문화부에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청회(‘06.9.26) 등 태권도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기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동법에 신설하였으며 정부도 태권도계의 바람과 국회의 검토를 존중해 이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08.6.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면“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재단법인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 법에 따라 정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임원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라는 문화부의 요청사항을 국기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정부가 국기원 임원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원이 전과자들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국기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비단 국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들도 정관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기원이 정관개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부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이 사조직화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엄운규 이사장은 ‘09.9월 법정법인 추진을 위한 이사회가 이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기원으로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정관통과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문서로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정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을 먼저 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정관의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약속한 정상화 방안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태권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무주에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태권도 교육 연수”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태권도의 큰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태권도 교육 연수”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국기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올림픽 종목에는 확정되었으나, 2020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13년,IOC 총회에서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기원의 파행 운영은 올림픽 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권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가 발전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재정지원 계획을‘08.9.4 태권도의 날에 발표하여 태권도인들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파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기원이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국기원이 조속히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법정법인 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둘째, 국기원 이사는 당초 법 시행 당시(’08.6) 임원에 대해서만 승계를 보장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의 총본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넘기면 상기 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개정법은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도 정부가 국기원 장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법안에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기원장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법정법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국기원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가 국기원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원이, 아니 태권도계가 문화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90개국 7천만 명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결코 개인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의 실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인들의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기원 파행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태권도인들 전체를 위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믿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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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

    2013.04.12 1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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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진흥법, 특수법인

    2014.10.21 16:59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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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17:30 신고

30일자에 실린 광고. 이 광고에서 국기원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 단체들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외 태권도 단체 "초헌법적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 촉구
문체부, 태권도계 압박수위 높여-국기원 "문체부 논리 맞받아칠 것"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압적인 움직임에 국내외 태권도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기원은 그동안 문체부가 임원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직체제 등 위법적인 논리로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태권도계가 일치단결해 문체부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도협회와 미주태권도위원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기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움직임은 30일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됐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광고에 16개 시도협회 중 11개 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지도자협의회, 미주태권도위원회,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 전국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 뉴태권포럼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문체부의 논리에 반발하며 태권도계가 결속하자 문체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 김대기 차관은 최근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을 찾아가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홍 회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게 KTA 측의 전언이다.

또 문체부 실무자는 문체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양진방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기원에 협조하면 내년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KTA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실무자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협박성 전화를 할 수 있느냐. 문체부가 계속 '에러'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29일 밤 회의를 갖는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체부와의 전면전을 대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문체부가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by 서성원 퀘변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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