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 칼럼]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던 국기원에 바야흐로 봄이 오는가? 적어도 9일 국기원에서 있었던 두 국기원장의 만남을 보면, 그러한 기대를 해봄직도 하다. 

이승완 재단법인 국기원장과 강원식 특수법인 국기원장이 9일 오전 국기원장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송봉섭 부원장, 박현섭 부원장, 김철오 사무총장과 임춘길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두 국기원장은 국기원과 태권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공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식 원장은 이날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완 원장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는 우리 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국기원장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뜻이 다르지 않다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 분은 왜 이제야 아셨을까? 서로가 태권도를 위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그 동안 그렇게 불협화음을 낼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말이다. 

태권도계 최고 원로로 손꼽히는 두 분이 화해한 마당에 이 두 분의 생각이 그 동안 어떻게 달랐는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구구절절히 풀어놓는 것은 태권도계의 불화를 조장하는 불순한 인사로 본 기자가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자제하기로 한다. 

▲ 강원식(우), 이승완 두 국기원장이 9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화해는 물론 좋은 일이다. 갈등은 물론 보기에 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툼과 갈등이 인간사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의 시작에 어떤 명분이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승완 원장은 그 동안 왜 그렇게 국기원의 특수법인화에 반대해왔는가. 국기원장이 되기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표되는 정부와도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기인가? 이승완 원장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제 다 해결되었는가? 새로운 국기원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재단법인 이사들의 임기는 보장되었는가? 개인적으로 그토록 억울해하던 본인에 대한 명예는 회복되었는가? 

기자가 보기에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승완 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승완 원장 개인을 위해서는 좀 더 일찍 물러나는 것이 좋았다. 기자는 이 말을 좀 더 일찍 할까도 생각했으나 말을 듣는 당사자가 불쾌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당사자를 위한 말을 할 정도로 이 원장과 본 기자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노트북을 덮었다. 

어찌되었건 이승완 원장이 물러나기로 했다면 정리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 법률적인 문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건은 해소를 하고 나가는 것이 뒷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기원장이라는 태권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물러나는 것이므로 이제는 태권도계에서 은퇴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란다. 태권도 원로로서 전 국기원장 이승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괜찮지만 앞으로도 바람잘 날 없을 태권도계의 시시콜콜한 일에 참견하는 이승완 원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후배들이 설령 미덥지 못하더라도 맡겨두는 것이 은퇴한 원로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승완 원장은 안녕히 가시기 바란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은 강원식 국기원장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다. 

기자는 국기원장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원식’이라는 말을 국내외 몇몇 태권도인들로부터 들었다. 그것이 전부의 의견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에는 강원식 원장이 그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태권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자도 개인적으로는 강원식 원로가 국기원장이 되기를 바랐다는 점을 이제는 밝혀도 좋을 듯 하다. 

한때 태권도계의 절대권력이었던 김운용 국기원장 시절에 김운용 원장에 맞섰던 강원식 원장의 모습을 여전히 많은 태권도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1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해 6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인 국기원 장악 음모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 연대(국사연)’는 ‘국기원 파행 주역 퇴진’과 ‘홍준표 국기원 장악의도 철회’의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내걸었다. 

국사연의 대표로 나섰던 강원식 현 국기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권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이 정치인에게 넘어가는 꼴은 볼 수 없다. 태권도인으로서 마지막 신념이라고 봐도 좋다. 정치인과 담합하는 세력들을 국기원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유효한가? 꼭 유효하기 바란다. 현실을 직시한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강원식 원장이 배척했던 ‘정치인’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비태권도인, 관료, 정치권에 줄대는 사이비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에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원식 원장은 태권도인으로서는 엄운규 원장, 이승완 원장에 이어 세 번째 국기원장이 되는 셈이다. 태권도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다. 국기원이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라고 할 때, 국기원장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임 국기원장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라면 기자는 회의적이다. 

강원식 원장은 어떤 면에서는 국기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모른다. 아마도 그 정도는 강 원장이 충분히 각오하고 있을 터이므로 중언부언 사설을 늘어놓지는 않겠다. 많은 태권도인들이 강원식 원장을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어떠한 큰 권력에도 맞서 태권도를 위해 목소리를 낸 태권도 원로’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만 국기원을 이끌어 가시기 바란다. 


[* 이 글은 태마시스 팀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필자가 소속된 태권도조선에 먼저 게재 되었음을 알립니다.] 

[by 박성진의 무림통신]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uggsoutletuk-online.com BlogIcon Uggs Outlet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권도인으로서 마지막 신념이라고 봐도 좋다.

    2011.11.20 17:00 신고
  2. Favicon of http://www.coachoutletonlinecoachhope.com BlogIcon coach outlet online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 At the Coach Outlet Online Store, quality products and satisfying service are provided;High safety and prompt delivery is guaranteed. As long as you open our Coach Factory Outlet webpage, you will view various Coach New Arrivals which are the most popular also the most fashionable in this year. If you want to buy quality Coach products at lower prices, visiting coach outlet online can be your best decision. http://www.coachoutletonlinecoachhope.com

    2012.02.29 12:09 신고
  3. Favicon of http://www.coachfactoryoutletonlinehope.com BlogIcon coach factory outl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면 Coach handbags and purses at the Coach Factory Outlet with new designs make them have the most outstanding and eye-catching advantage among other brands goods. This Coach Factory Online website is a great place to find Coach handbags at well below retail prices. They have a huge selection and the prices really are unbeatable for Coach purses, shoes, luggage, pet accessories, wallets and more. Look at this golden Coach bag in the? coach factory outlet online.Those new bags with classic and fashionable design are more and more popular now! http://www.coachfactoryoutletonlinehope.com

    2012.02.29 12:14 신고
  4. Favicon of http://internationalappfactory.com BlogIcon how to make an app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그냥 당신이 방금 귀하의 사이트를 체크 아웃되었음을 알려 싶은데 그럴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찾습니다.

    2012.05.14 07:39 신고
  5. Favicon of http://atlantisgoldcasino.com/ BlogIcon casino games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것을 공유하기위한 많은, 정말 흥미로운 였단다 매우 재밌어요. 난 내가 매우 유용하고 지식은 그렇게 생각하므로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스트가 발견.

    2012.06.25 04:37 신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7천만 태권도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국기원장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태권도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단이 제가 국기원장으로서 태권도와 국기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저는 태권도 제도권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이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개인의 명예보다는 태권도의 운명과 미래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제가 물러나는 오늘부터 국기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이 종식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이 저를 믿고 따라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태권도가족 여러분!
비록, 길지 않은 반년의 재임기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랑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떠납니다만, 오로지 국기원과 태권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제 순수성과 진정성을 믿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차마 견딜 수 없는 비난을 쏟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태권도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옳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기원을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방안으로 해외지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기원 해외지원은 세계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2~3년 후에는 반드시 국기원은 세계적으로도 명성 높은 조직으로 굳게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국제역량강화와 홍보역량강화, 연수․교육 강화, 인력의 고도화, 사업의 명품화 등 국기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대 역점과제 및 도장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기원 지정도장 등록사업,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등 21대 중점사업을 선포한 만큼 국기원은 이미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를 잘 살려나간다면 국기원의 위상이 이전과는 현격하게 높아지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기원의 자율성확보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방안으로 국기원은 지난 3월22일 헌법재판소에 ‘태권도진흥법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미루고 있고, 특수법인 집행부는 국기원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칫 발생할지도 모를 충돌을 막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국기원장으로서, 또 무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써 결코 옳지 못한 법이라고 할지언정 법은 지켜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수법인 집행부 측에 당부합니다. 국기원은 7천만 태권도가족의 본부입니다. 정부의 개입과 지나친 간섭은 국기원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직무범위는 국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태권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국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태권도 가족 여러분!


모든 인생사가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회상해 보니 더욱 더 아쉬운 일만 생각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국기원에 더 큰 보탬이 되고, 제 사생활 보다 앞서, 선․후배님들을 정성껏 돌보아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안의 모든 애환을 뒤로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물러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탓인 만큼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국기원장으로서 제가 취했던 선택과 결단은 태권도 가족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아직도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직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근거 없는 음해로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더 이상 소모적인 인신공격으로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확산․전염되지 않는 건강한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년의 국기원장직을 돌아보니 한바탕 꿈을 꾼 듯합니다. 하지만 늘 믿음직한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에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eve.brosale.com BlogIcon EVE Isk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트워크 정보의 좋은 소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이 기사를 읽고 오랫동안 귀하의 사이트를 추적 유지되었습니다, 내가 더 관심을 지불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읽을 수 있습니다,기사가 가장 고전적인 스타일 중 하나가, 내가 한 번 읽으면, 내가 그들과 사랑에 깊이되었습니다이며, 좀 더 완벽한 작품을 기대

    2012.01.05 12:10 신고
  2. Favicon of http://www.coachoutletonlinecoachhope.com BlogIcon coach outlet online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 At the Coach Outlet Online Store, quality products and satisfying service are provided;High safety and prompt delivery is guaranteed. As long as you open our Coach Factory Outlet webpage, you will view various Coach New Arrivals which are the most popular also the most fashionable in this year. If you want to buy quality Coach products at lower prices, visiting coach outlet online can be your best decision. http://www.coachoutletonlinecoachhope.com

    2012.02.29 12:08 신고
  3. Favicon of http://www.coachfactoryoutletonlinehope.com BlogIcon coach factory outl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면 Coach handbags and purses at the Coach Factory Outlet with new designs make them have the most outstanding and eye-catching advantage among other brands goods. This Coach Factory Online website is a great place to find Coach handbags at well below retail prices. They have a huge selection and the prices really are unbeatable for Coach purses, shoes, luggage, pet accessories, wallets and more. Look at this golden Coach bag in the? coach factory outlet online.Those new bags with classic and fashionable design are more and more popular now! http://www.coachfactoryoutletonlinehope.com

    2012.02.29 12:13 신고
  4. Favicon of http://www.cheapcoatsale.com BlogIcon cheap moncler jackets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기원, 국기원장, 국사연, 문화체육관광부, 서성

    2012.11.07 14:41 신고
  5. Favicon of http://www.replicahandbagstc.com BlogIcon replica handbags  수정/삭제  댓글쓰기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이 호리 호리한 내 순수 지성의 인식 작용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작용을 시도에 어떠한 인종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유효 그린 저에 큰 친근합니다.

    2013.06.04 17:10 신고

"지난날 앙금과 반목 털어버리고
태권도 안정과 국기원 미래를 위해 화해해야"


두 사람은 현재 특수법인 국기원 첫 원장과 재단법인 국기원 마지막 원장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 이들이 국기원을 둘러싼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태권도 제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10년 넘게 곁에서 지켜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은 태권도계 안정과 국기원 변화라는 대전제 속에 두 사람이 화해하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생각과 노선이 달라 앙금과 반목, 질시가 가슴 한켠에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 현재 국기원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통합'과 '화해'라는 큰 틀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태권도를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관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이 많다. 성격도 기질도 정서도 다르다. 1990년대 초, 고단자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태권도신문 발행인과 사장으로서 한솥밥을 먹었다. 서로의 생각과 성향을 절충하고 존중해주면서 7년 가까이 '정치적 동거'도 했다.

강원식(74)과 이승완(72), 이승완과 강원식. (C 태권라인)


결국 김운용씨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권도 현안 등을 놓고 충돌한 끝에 2002년 11월, 불편하게 헤어져 법적 다툼을 하며 서로를 적대시했다. 하지만 2006년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을 멈추고 다시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 함께 식사도 하며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2009년 봄, 홍준표 대한태권도협회장이 국기원 이사장을 하려고 하자 강 원장이 전면에 나서 반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강 원장은 이 원장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홍 회장을 부추겨 국기원 이사장에 앉히려고 한다며 맹비난했다. 이 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강 원장의 과거 행적을 들추며 남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특)국기원 첫 원장과 (재)국기원 마지막 원장으로 다시 만났다. 시쳇말로  미운정과 고운정이 뒤섞여 있는, '애증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만났다.

강 원장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다"며 (재)국기원이 말소됐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은 이 원장의 처지를 충분히 배려하며 원만하게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 원장도 태권도진흥법 개정법률안 효력정지가처분 결과에 미련을 가지면서도 합리적으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굴하게 원장직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사적인 욕심에 얽매여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 원장의 소신으로 읽힌다. 그동안 보여준 이 원장의 '통 큰' 스타일을 봤을 때,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째째하고 속 좁게 국기원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9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국기원의 미래에 대해 숙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의견 조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특)국기원이 (재)국기원으로부터 순조롭게 인수인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두 사람은 국기원 전 원장과 현 원장이기 전에 태권도의 앞날을 고심해야 할 원로다. 태권도의 안정과 국기원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켜켜이 쌓여 있던 앙금과 반목을 훌훌 털어버리고 두 손을 맞잡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태권도 원로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5년 후, 아니 10년 후 후진들은 두 사람의 대승적인 결단과 화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서성원 기자는 15년차 태권도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잇으며, 현재 <태권라인> 편집장을 맡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ukreplicawatchsale.co.uk BlogIcon rolex replica watches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아주 많이 좋아

    2013.03.07 11:58 신고
  2. Favicon of http://www.thomashopuksale.co.uk BlogIcon thomas sabo outl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들이 국기원을 둘러싼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태권도 제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03.25 18:15 신고
  3. Favicon of http://www.buywatcheswiss.com/rolex BlogIcon rolex replica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두 사람은 국기원 전 원장과 현 원장이기 전에 태권도의 앞날을 고심해야 할 원로다

    2013.03.25 18:16 신고

이상득 의원 계열의 정치인 출신, “이명박 대통령 비선라인”
박창달 신임 이사장 “문체부 방문해 해결책 찾겠다” 의지 밝혀


국기원 박창달 신임 이사장이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태권라인]

23일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열리자마자 안팎이 술렁거렸다.

이승완 국기원장은 인사말에서 “7일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그동안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다보니 마치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까웠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새 이사장 선출은 민감한 문제여서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늘 이사회에서 알리게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태권라인> 취재 결과, 이 원장은 김철오 사무총장(이사) 이외의 어떤 이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극비리에 박 총재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총재를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라는 기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경우, 반대 여론과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꺼내든 뜻밖의 ‘히든카드’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 원장의 뜻대로 박 총재는 국기원 신임 이사장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원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 박 총재를 만나 이사장직을 제의했을까?

이 원장이 박 이사장을 만난 것은 이달 13일이다. 이 원장과 박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다리역할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중에서 주선 역할을 한 A씨는 23일 오후 <태권라인>과 인터뷰에서 “현재 국기원이 문체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박 이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정치-정략적으로 국기원의 난맥상을 해결해줄 ‘히든카드’로 박 이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 15-17대 국회의원과 원내 부총무를 지내고,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유세총괄 부단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세계자유민주연맹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고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이고, 정치 계보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계열이다. <태권라인>과 인터뷰를 한 A씨는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 비선라인이다. 그의 능력(정치 역량)이라면 국기원과 문체부 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이 원장이 왜 극비리에 박 이사장을 국기원에 입성시켰는지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이날 오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회장 등과 점심식사를 한 이 원장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국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위의 주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고 말한 대목은 박 이사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여기서 박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이날 이사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문체부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협의가 난맥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며 “문체부도 국기원도 결국 사람들이 이끄는 조직이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국기원 간의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먼저 문체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과연 그가 이 원장의 바람대로 ‘국기원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태권도이야기]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replicawatchesswissquality.com BlogIcon rolex replica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 국기원 문체부 갈등, 국기원 이사회,

    2013.03.07 11:59 신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둘러싼 그 간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에 더해 구체적으로 태권도진흥법은 무엇이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문체부와 국기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진흥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진흥법의 정확한 명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8년 6월 22일자로 발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장 태권도단체,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태권도단체와 부칙입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4장의 19조 1항을 보면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조항들은 국기원이 그 동안 해왔던 일, 즉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양성, 국내외 태권도보급 등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 즉,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등을 포함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이 법에 따르면 국기원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임원조직구성 개선 ▲국기원장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 ▲임원(이사)에 대해 공무원법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러한 국기원의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부터 국기원과 문체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은 문체부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엄운규 전 원장 측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승완 현 원장 측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른바 ‘국기원 1.19사태’로 불리는 이날의 소동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엄 원장의 복귀에 반대하는 측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승완 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검찰이 이승완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를 두고 “문체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체부 2차관은 “이 사건은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국기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09년 3월로 돌아가서,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국기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승완 이사를 임명합니다. 정상화 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완 이사는 의욕적으로 국기원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이 무렵 이종우, 이승국, 김철오, 양진석 등 13명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표제출에는 문체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국기원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인 홍준표 회장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포함한 7명이 보선이사에 선임됩니다. 홍준표 회장은 “국기원 문제는 3개월이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자신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아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운규 이사장은 2009년 6월 16일, 홍준표 이사를 포함한 7명 보선이사들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엄운규 대 이승완’의 대립에서 ‘엄운규 대 홍준표’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같은 해 6월, 엄운규 이사장과 홍준표 이사 측은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며 국기원 이사회가 양분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 홍준표 이사 등 보선이사 7명 전원이 사퇴합니다. 이후 16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3월경 사퇴했던 13명의 이사들이 전원 복위됩니다.

이후 9월 23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엄운규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원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엄운규 이사장은 이승국 이사를 원장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승국 이사가 아닌 이승완 이사가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이승완 이사가 본격적으로 국기원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문체부와 국기원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때 문체부와 국기원 이승완 이사가 동의한 내용은 ▲이승완 이사의 원장직무대행 인정 ▲국가공무원법 수락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등 3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정관이 10월 말까지 제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됩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진행에 대해 문체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문체부는 1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기원 문제해결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 대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기존의 국기원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 발효시점(2008년 6월 22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을 국기원 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기원 임원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거나 특히 7호와 8호의 경우에는 징계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 문체부는 국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보내진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문은 국기원이 신청한 정관 인가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정법인으로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나 국기원이 보내온 정관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귀 법인(국기원)은 (법정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란다.

3. 만약, 귀 법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국기원 명칭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국기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은 문체부다.

-처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동의한 당시 주요 내용은 ▲국기원장은 보고사항 ▲기존 이사들 잔여임기 보장 ▲국기원 자율권 보장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 승인사항 ▲신임이사에 불인정 ▲국기원 자율권 침해하는 직제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정법인화 책임을 국기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책임은 문체부에도 있다.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홍준표 이사 등 7명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제기를 엄운규 전 원장에게 요청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국기원 임원들에 대해 음해성 발언으로 상호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3. 국기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간섭이다.

4. 국기원과 문체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하라.

5. 태권도진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된 국기원의 이사들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6.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명칭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오히려 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다. 명칭 사용권은 현 국기원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올 1월까지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서면결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최초에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란 2006년 11월 16일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이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졌는데,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2006년 10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논의되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는데 전임 집행부가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기에 이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기원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한 ‘국기원 법정법인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현재 법정법인화가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묵인하면서도 여전히 문체부와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움직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기 문체부 차관도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국기원 지도부가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장 승인사항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으로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하였고,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후략)”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서면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는 서면 결의서를 공문으로 직접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태권도진흥법 안에 국기원을 태권도단체로 지정했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안에는 국기원의 정상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이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진이 새로운 국기원의 정관을 제정해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1]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 이 조항이 국기원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은 불명확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쟁점2]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 문체부는 김대기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쟁점3]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4]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 문체부는 서면결의의 절차상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국기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이 서면결의의 문제를 토대로 법정법인화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5]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 작게는 쟁점 4와, 크게는 현재 국기원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성원의 쾌변독설]

장면 1>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박된 덕수궁 앞과 회의장 안은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슬피 부르짖는(哀呼) 참정대신 한규설이 별실로 끌려 나가는 순간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대신들을 보며 “너무 어리광을 부리면 죽여 버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규설·민영기·이하영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용을 필두로 이지용·이근택·권중현·박제순의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길을 걸었다.

장면 2> 2009년 11월 4일, 김대기 문체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을 전과자들이 점령했다. ‘우울한 뉴스의 생산지’로 각인된 국기원이 급기야 '깡패 집단'으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하면서“국기원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결국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장면 1>과 <장면 2>는 외교-민족-역사 등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시대적 상황과 정치 쟁점 등도 판이하게 다르다.

<장면 1>은 국가 존립과 주권행사를 둘러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매우 중요하고 큰 문제인 반면 <장면 2>는 한 국가의 문화 체육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사사롭고 단편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면 1>과 <정면 2>를 비교 대상에 올려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2개의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곱씹어볼 공통점과 논쟁을 벌일만한 가치있는 이야깃거리가 숨어 있다.  우선 <장면 1>을 보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정(內政)을 장악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접어들었다.

당시 고종황제는 이틀 동안 저항한 후 조약에 서명했지만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일본의 강박에 대해 맹렬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국제질서는 대한제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연명하던 모래성 같은 왕국이었다. 

<장면 2>을 보자.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자 “현행 이사진들은 더 이상 태권도를 개인적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관 제정에 임하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 이사를 선정함으로써 국기원 정상화와 태권도계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무렵, 문체부 핵심관계자는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권한대행에게 정관(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행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굳건히 버티면서도 태권도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선에서 문체부의 정관(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체부가 나를 국기원 파행의 주범으로 호도했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다시 <장면 1>을 보자.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일본은 이 조약을 기초로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과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을 설치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민영환, 조병세, 이상철 등은 죽음으로 항거했고,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또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활동도 전개됐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 36년간 통치를 받았다.

여기서 또 다시 <장면 2>를 보자. 문체부는 12일 국기원 이사회를 통과한 법정법인 정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세계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은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국내 및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법을 고쳐서라도 전과자가 얼씬거리지 못하는 '명품 단체'로 만들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태권도계 곳곳에서 태권도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문체부와 맞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기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동안 이룩한 사업 등을 무시당하면서 문체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할 필요가 있느냐”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의 법정법인이 된다고 해도 국기원의 상징성과 자율권(행정-인사)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도 이에 가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체부가 국기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기원 이사회를 범법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손쉽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기원과 태권도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정법인 논리에 국기원을 짜맞추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자태권도인들은 "문체부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국기원이 발전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과 통제를 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 문체부가 의도하는 대로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 '명품단체'가 될 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정법인화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쨌든 현재 국기원 안팎은 혼란스럽다. 국기원 이사회가 문체부의 종용과 압박에 굴복해 문체부가 원하는 대로 정관(안)을 의결하면 문체부의 식민지와 진배없다는 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기원 이사(임원)들과 태권도 제도권 인사들은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1905년 일본이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어디에 몸 담을 것인가를 저울질한 위정자들처럼 국기원의 고위직을 탐내고 원장과 부원장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처세술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기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인물론도 중요하고 청사진도 중요하다.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가 된 후 국기원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국제조직으로 발돋움시킬 것인가를 구상하지 않는 사람은 국기원 수뇌부가 될 자격이 없다.

문체부가 종용하고 있는 법정법인 정관(안)은 104년 전 일본이 강압한 을사늑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국기원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태권도인들은 여러 상황을 염두해 두고 한번쯤 되새겨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끝)

2010/01/03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서성원의 퀘변독설] - 국기원 '만민공동회' 같은 장(場) 마련하자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2009/06/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타임머신] - 태권도 본산 국기원 이사회, 그들만의 제국?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스스로 족쇄 차나?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국기원 단증의 가치를 향상 시켜라
2009/05/06 -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칼럼-태권도 산책] -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고령화된 국기원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ukreplicawatchsale.co.uk BlogIcon rolex replica watches  수정/삭제  댓글쓰기

    , 태권도, 태권도 갈등, 태권도진흥법

    2013.03.07 11:58 신고


"태권도 주체성과 국기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태권도진흥법 개정, 정말 온당할까요?"

2010년 새해 벽두에 태권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10인으로 이사(일명 관선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30일 통과해 곧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관개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일정과는 상관없이 문체부의 부당한 간섭과 태권도계의 혼란을 부채질한 근거를 제기하며 국기원 자율권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30일 '초헌법적인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표출됐다. 국기원 측은 "이 광고에 11개 시도태권도협회 등 16개 태권도 단체가 동참했지만 앞으로 유럽 등 해외 태권도인들도 가세하는 등 문체부의 논리를 반대하는 서명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은 "그동안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에 의해 운영돼 왔는데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국기원의 역사와 상징이 훼손되고 있다. 태권도계가 스스로 국기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문체부의 공세를 맞받아치고 있다.

그는 "개정 법안에는 위헌소지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끝난 게 아니다"며 국내외 태권도계가 결속해 국기원과 태권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단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토대로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다. 문체부가 개정된 법에 따라 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태권도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쯤에서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에 제안한다.

"민간단체
가 정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문체부가 각종 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국기원의 자율권과 상징성을 침해하고 태권도계를 한낱 저급한 하부조직으로 폄훼하고 있다면, 태권도계의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1898년 서울 대안문 앞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모습.


<장면 1>과 <장면 2>를 보자.

# 장면 1 - 1898년 10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서 백정 신분의 박성춘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그러나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저 햇볕을 가리는 천막에 비유하자면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심히 견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을 만세에 누리게 합시다."
구한말 시절, 만민공동회는 정부의 친러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고 국정개혁과 자주외교를 주장하며 민중의 힘을 만방에 과시했다.

# 장면 2 - 2009년 11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미디어법 판결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국회 재논의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만민공동회’라는 행사 명칭에 걸맞게 토론회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정국에서 벌어진 ‘밤샘 토론회’를 연상케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으며 시민들은 토론자들이 현 정부를 향해 일격을 가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면 1>과 <장면 2>처럼 태권도계도 문체부의 압박과 지나친 간섭을 떨쳐내며 태권도의 주체성과 국기원의 자율성을 지켜내기 위해선 '만민공동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분출해야 한다.

특히 일간지에 낸 광고처럼 태권도 발전에 역행하는 태권도진흥법의 개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국기원이 주체(主體)가 돼 태권도계의 대동단결과 일치된 목소리를 각계 각층에 전달할 수 있는 '큰 어울마당'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고 구호만 남발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 최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 전에 '만인공동회' 성격의 대규모 토론회 혹은 공청회와 같은 장(場)을 마련해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설득력있게 표출하고 문체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이승완 이사장도 공청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왕하려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짜임새 있게 추진해 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9/12/30 -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태권도 이야기] - 국기원, 문체부와 전면전


[by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하다 - 퀘변독설]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 태마시스 ㅣ www.taemasis.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replicawatchesswissquality.com BlogIcon rolex replica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 태권도진흥법, 태권도특별법

    2013.03.07 11:58 신고

BLOG main image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태마시스>
태권도와 무술에 대한 정보 소통의 장. 분야 전문가들이 뉴스, 칼럼, 전문자료 등을 전하는 팀블로그. 무술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봐요. hhj1007@gmail.com
by 해니(haeny)

카테고리

태.마.시.스 (409)
한혜진의 태권도 세상 (148)
허건식의 무예보고서 (48)
서성원의 태권도와 길동무 (23)
박성진의 무림통신 (25)
태마시스 인포 (41)
무카스미디어 (88)
해니의 세상살이 (19)
태마뱅크 (15)
TNM textcube get rss DNS Powered by DNSEver.com
  • 1,707,778
  • 2589

달력

«   2018/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태권도와 마샬아츠의 오아시스 <태마시스>

해니(haeny)'s Blog is powered by Tistory. / Supported by TNM Media.
Copyright by 해니(haeny). All rights reserved.

Textcube TNM Media
해니(haeny)'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