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3발제 : 이백수 변호사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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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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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제2발제 : 허건식 박사(서일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기원의 법정단체여부를 놓고 국기원과 주무부처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고를 의뢰받은 날. 여의도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을 지나게 가게 됐다. 원래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의 중앙도장이었다. 일제시대인 1918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고또칸조선지부(講道館朝鮮支部)을 시작으로, 해방이후에는 유도의 중앙도장인 재단법인인 한국유도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1972년에 대지 2,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규모로 여의도로 이전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여의도스포츠센터 등의 수익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국기원과 여의도로 이전한 한국유도원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다르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유도원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기원은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진행중에 있다. 바로 법정법인에 대한 과제다.

하지만 이 법정법인을 놓고 태권도인들의 찬반논쟁은 커지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성 논쟁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에 본고는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태권도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과 국기원의 기본운영방향을 살펴 보았고,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2. 정부의 태권도 정책

1)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중장기전략(5개년:‘09~’13)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세운 이유는 태권도가 태권도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국․일본 전통무예의 세계 진출과 이종 격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6.22)으로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공유)’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5개국에 진출해 1억명의 수련인구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라는 6대 과제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국기원만이 해당되는 전략은 아니다.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공원, 각 학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태권도를 상품화(산업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은 태권도단체들중 어느것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2) 국기원 기본운영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은,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법인 출범 계기로 국기원은 조직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구태를 벗고, 세계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의 임원은 전체 태권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덕성과 권위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 하며,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08.6.22 발효)」,「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08.9.4 발표)」 등으로 국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가치 거점기관으로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 위상
○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로 정립

- WTF, 태권도공원과 연계, 세계 태권도인의 최고 연수․교육기관화

○ 태권도 세계화 및 종주권 강화 지원기능

- 해외 승단시스템 투명화 및 단증 발급절차 일원화
- 세계 태권도인의 네트웤 구축
- 각종 학술대회, 세계 태권도 국제포럼 개최 등

이를 위해 우선 국기원 정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기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는 정부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재검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
○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보고사항으로 변경
○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 <국기원 운영 개편 및 ‘일하는 조직’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세계 태권도계를 선도할 ‘일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올림픽 영구종목 등 태권도 세계화와 무도 태권도의 거점 구현과 국내․외 태권도 정신․기술을 연구․교육․보급하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의 분권과 전문화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 총괄, 최고 의결기구, 원장(상근) : 국기원 집행 총괄, 대외적 대표기관, 연수원장(상근) : 원장 겸임 금지(‘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구현), 국기원 연구소 기능 확대(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 정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보급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비 위주의 사업에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로서 지금의 태권도를 만들어 간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범파견, 신기술개발, 사범인재개발, 태권도외교 등은 국기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지원활동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파견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전과 권위를 갖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다.

국기원 임원은 전체 태권도계에서 존경받는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외부 인사 영입 허용 등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태권도는 물론, 문화․경제․법조계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기원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인맥을 통한 임직원이 선발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이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이사회가 결국은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결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로 국기원이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종주국 태권도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화합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류 태권도계를 대변하는 기능에서 탈피, 계파와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체로 전환하고, 권위있는 원로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이 조화된 협력적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 내 국내외 태권도원로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해 권위있는 자문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태권도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류/비주류를 망라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행사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추진사항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2월 15일 정세균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정관수정 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기원은 현재 위법상태로 접어 들었다.

법제정 초기 문화관광부는 국기원에 대한 간섭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엄운규원장 체제 2년동안 국기원에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상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단체로서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사장만을 승인하고,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31일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핵심 개정 법률안을 보면,

○ 19조 6항에 단서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 공공단체로서의 공정성이 있는 인사, 국기원의 가치 향상 등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태권도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태권도의 가치 등이 자칫 하락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40년간 민간단체로서 태권도인들이 이끌어 온 국기원에 대해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국기원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논의

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체육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후 100년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5. 나오는 글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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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문제부 갈등,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기본계획, 태권도진흥법,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유도원, 허건식

    2013.04.27 17:26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0년 2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회장 서성원) / 주최 : (재)국기원(원장 이승완)

공청회 발제 :

제1발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
              _ 박성진 태권도 전문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제2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 / 허건식 박사(체육학, 서일대 교수)

제3발제 :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  이백수 변호사(법률법인 일촌)

토론회 :
좌장 : 이봉 교수(경원대)
패널 : 류병관(용인대 교수), 손천택(인천대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정영환(고려대 교수),
황규경(변호사)



- 제1발제 : 박성진 기자(태권도조선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태권도조선 박성진 기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 자료를 통해 태권도진흥법을 둘러싼 그 간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에 더해 구체적으로 태권도진흥법은 무엇이고,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어떻게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문체부와 국기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진흥법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진흥법의 정확한 명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8년 6월 22일자로 발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총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 법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장 태권도단체,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태권도단체와 부칙입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4장의 19조 1항을 보면 국기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의 조항들은 국기원이 그 동안 해왔던 일, 즉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승품·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양성, 국내외 태권도보급 등의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는 태권도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 즉,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태권도 보존·보급·홍보 등을 포함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공원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권도진흥법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된 후, 이 법에 따르면 국기원은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안)을 확정하고 이를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임원조직구성 개선 ▲국기원장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 ▲임원(이사)에 대해 공무원법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러한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승인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러한 국기원의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부터 국기원과 문체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등은 문체부의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엄운규 전 원장 측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승완 현 원장 측의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2009년 1월 19일입니다. 이른바 ‘국기원 1.19사태’로 불리는 이날의 소동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국기원의 임직원들이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엄 원장의 복귀에 반대하는 측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이승완 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검찰이 이승완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를 두고 “문체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문체부 2차관은 “이 사건은 문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 때문에 국기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시 2009년 3월로 돌아가서, 국기원 정기이사회는 ‘국기원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승완 이사를 임명합니다. 정상화 추진위원장에 임명된 이승완 이사는 의욕적으로 국기원 문제해결에 나서지만 이 무렵 이종우, 이승국, 김철오, 양진석 등 13명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사표제출에는 문체부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 국기원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인 홍준표 회장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포함한 7명이 보선이사에 선임됩니다. 홍준표 회장은 “국기원 문제는 3개월이면 정상화할 수 있다”며 자신이 국기원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아 국기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운규 이사장은 2009년 6월 16일, 홍준표 이사를 포함한 7명 보선이사들에 대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엄운규 대 이승완’의 대립에서 ‘엄운규 대 홍준표’의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같은 해 6월, 엄운규 이사장과 홍준표 이사 측은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며 국기원 이사회가 양분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습니다.

그러던 중 9월 10일, 홍준표 이사 등 보선이사 7명 전원이 사퇴합니다. 이후 16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3월경 사퇴했던 13명의 이사들이 전원 복위됩니다.

이후 9월 23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엄운규 이사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정원미달로 무산되고 이에 엄운규 이사장은 이승국 이사를 원장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승국 이사가 아닌 이승완 이사가 이사장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됩니다. 이때부터 이승완 이사가 본격적으로 국기원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 무렵, 문체부와 국기원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때 문체부와 국기원 이승완 이사가 동의한 내용은 ▲이승완 이사의 원장직무대행 인정 ▲국가공무원법 수락 ▲국기원장은 보고사항으로 등 3가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바탕을 둔 정관이 10월 말까지 제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무산됩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진행에 대해 문체부는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문체부는 1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국기원 문제해결을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20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병국 의원 등은 발의 취지에 대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년 6월 22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함”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기존의 국기원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 발효시점(2008년 6월 22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을 국기원 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기원 임원들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거나 특히 7호와 8호의 경우에는 징계주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후 문체부는 국기원에 최후통첩 성격의 공문을 보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보내진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문은 국기원이 신청한 정관 인가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보내진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정법인으로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나 국기원이 보내온 정관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귀 법인(국기원)은 (법정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기 바란다.

3. 만약, 귀 법인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공문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특히 국기원 명칭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국기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꾼 것은 문체부다.

-처음 국기원이 법정법인화에 동의한 당시 주요 내용은 ▲국기원장은 보고사항 ▲기존 이사들 잔여임기 보장 ▲국기원 자율권 보장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 승인사항 ▲신임이사에 불인정 ▲국기원 자율권 침해하는 직제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정법인화 책임을 국기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책임은 문체부에도 있다.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 13명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홍준표 이사 등 7명에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제기를 엄운규 전 원장에게 요청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국기원 임원들에 대해 음해성 발언으로 상호 신뢰를 상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

3. 국기원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요구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간섭이다.

4. 국기원과 문체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국기원장을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하라.

5. 태권도진흥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된 국기원의 이사들의 지위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태권도진흥법이 “(재)국기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6. 문체부에서 국기원의 명칭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나 오히려 현 재단법인 국기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법인 국기원은 설립될 수 없다. 명칭 사용권은 현 국기원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올 1월까지도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서면결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기원은 법정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최초에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검토한 결과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공문이란 2006년 11월 16일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말합니다.

국기원은 이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졌는데,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기원은 이와 관련해 “2006년 10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논의되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고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는데 전임 집행부가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기에 이는 국기원 정관 제20조 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기원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한 ‘국기원 법정법인에 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현재 법정법인화가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완 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묵인하면서도 여전히 문체부와 법정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찬성인지 반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원의 움직임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 자리에서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기 문체부 차관도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국기원 지도부가 문제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국기원장 승인사항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으로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측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주장은 2009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은 겸직하지 않도록 하였고, 국기원 원장 선임은 문화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후략)”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서면결의 무효 주장과 관련해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는 서면 결의서를 공문으로 직접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태권도진흥법 안에 국기원을 태권도단체로 지정했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나타날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체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안에는 국기원의 정상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 장관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로 구성된 ‘법정법인설립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들이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사진이 새로운 국기원의 정관을 제정해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기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까지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1] 공무원법 33조,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 이 조항이 국기원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은 불명확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쟁점2] 국기원장, 장관 승인사항인가, 보고사항인가.
- 문체부는 김대기 차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기원장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률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쟁점3] 2008년 6월 22일 이후 선임이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법률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쟁점4] 국기원 이사 서면결의, 유효인가 무효인가.
- 문체부는 서면결의의 절차상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국기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이 서면결의의 문제를 토대로 법정법인화 전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쟁점5] 국기원, 법정법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 작게는 쟁점 4와, 크게는 현재 국기원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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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용 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I. 서언

체육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과학의 방법론적 연구라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왜 달리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주는 목적 지향적 제시가 곧 철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체육에 있어서 근원을 탐색하고 그 무엇에 대한 의문에 의미를 지워주는 데에는 철학적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태권도에 있어서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과 왜 그런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과 관련된 연구는 태권도 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대내외적으로 형성된 태권도의 위상을 지켜줄 만한 철학적 지식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일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의 철학적 지식에 대한 질문에 당혹스러워 하고, 의미 있는 대답 대신에 지도하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마치 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다. 몇몇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신비주의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지도의 방법은 이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태권도의 철학적 사고 부재는 일반인들에게 마치 태권도 경기가 태권도의 전부인양 생각되게 하였고, 심신수련의 장인 태권도장이 기능만을 지도하는 태권도 학원으로까지 불려지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태권도 바로 세우기」를 위해 태권도와 관련된 의문들에 대해 명쾌한 논리를 펴기 위한 작업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약 15년 전부터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미래지향적이고 특성 있는 학과로 태권도학과가 호응을 얻게 되어 태권도학과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태권도를 「학」으로서의 충분 조건을 인정한다기보다는 국기 태권도로서의 외현적 가치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학문의 구성 요건을 철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실천적 지식으로 대별한다면 태권도는 어느 무도보다도 폭 넓은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가 진정한 「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학적, 과학적 지식에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절실하고, 이러한 지식체계를 세우는 일이 태권도 계의 학자들이 해내야만 하는 과제일 것이다. 

‘태권도가 학문인가’라는 질문은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교수진들이 받아왔던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고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통해 지식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과 함께 태권도의 뿌리와 동체를 튼튼히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의 지식체계 형성을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도복에 대한 기원을 의상학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그 색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색채학의 범주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우리의 색채의식은 예로부터 음양 오행사상에 의한 정색의 사용 관습과 시대에 따라 복식이 사회 계급의 표현으로 여겨 왔으며, 의․식․주의 생활 면에서 전통문화나 한국의 고유미를 인공이나 인위를 가미하지 않은 자연주의적인 소박감을 자랑으로 삼아왔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권도의 도복과 띠도 우리 복식 문화와 관련이 있는 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며, 도복과 띠의 색채도 어떤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글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Ⅱ. 도복의 사적 고찰

태권도의 도복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띠는 왜 두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화랑의 복식(服飾)을 전통적으로 이어받았다는 등 분명하지 않은 논의들 속에서 태권도의 근원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어 왔다. 또한 국외의 태권도 사범들도 도복이 단지 한국의 전통적 복식(服飾)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이야기할 뿐 분명한 논지(論旨)를 펴지 못했다.

복식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유사한 기능과 기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도복과 띠도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복식의 기원과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즉 인류의 복식 기원과 기능이나 형태 그리고 우리 나라 복식의 사적 탐색을 통해 태권도 도복의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세부 내용은 양이 많은 관계로 파일로 별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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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topmichaelkorsoutleshop.com BlogIcon michael kors handbags outlet  수정/삭제  댓글쓰기

    즉 인류의 복식 기원과 기능이나 형태 그리고 우리 나라 복식의 사적 탐색을 통해 태권도 도복의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05.08 11:49

2009/06/18 - [태마뱅크/백과사전] -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郞; 1860∼1939)의 생애와 근대유도의 발달 (1)
에 이어 계속.

유술의 시대에는 생명을 걸고 했던 격렬한 승부는, 창조된 안전한 경기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기술로부터 도에 들어가는 동양적인 무도관도 현재의 인식속에 살아있다.

술(術)은 기술(技術)을 의미한다. 따라서 술(術)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술 그 자체이다. 술(術)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道)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 그리고 자신의 심신을 향상시키는 삶의 방법을 의미한다.

비록 유도와 유술의 기술이 닮아쓸지라도 유도의 수련과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유술과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도(道)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불도(佛道), 다도(茶道), 서도(書道) 등의 각각은 단순한 행위의 차원을 떠나서 자신의 인격함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노의 유도는 승패를 떠나서 심신을 단련하는 데 목적을 둠으로써 승패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술과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 術에서 道로 전환은 평화와 건강의 원리를 뜻한다.

- 術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기술로서 힘의 과시를 주제로한 폭력의 원리(공격적)이다.

- 道는 폭력을 부정하는 평화의 원리로서 순수한 방어논리(나를 지키는 수단)이다.


이러한 논리는 도(道)가 본체로, 술(術)은 부수(部隨)된 것으로 도에 들어가는 수단이 되었다. 술(術)로부터 지양(止揚)하여 인간생활 전반에 통하는 대도(大道)로 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노는 술(術)을 도(道)로 바꾸어 승부법으로서의 유도, 체육법(體育法)으로서의 유도, 수신법(修身法)으로서의 유도로 나누고 이것을 '유도의 세 부문'으로 이론화 하였다.

1882년 1월 가노는 당시 귀족들이 경영하던 학습원(學習院)의 강사가 되어 숙소를 시모다니영창사(下谷永昌寺)로 옮기고, 처음으로 가노주꾸(嘉納塾; 학원)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5월에는 영창사(永昌寺)의 마당에 12장의 다다미를 깔아 도장을 만들고 이를 '고도깐(講道館)'이라 이름하였다. 

같은 해의 9월 영창사(永昌寺)에서 진다(神田)로 옮기고 1886년 98명, 1887년 292명, 1888년에는 378명, 1889년에는 605명으로 늘었으며 후지미(富士見)시대에는 1,4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시의 비용은 모두 가노가 부담하였다. 수련생들이 모두 귀족계급의 자산가들이었으므로 강도관(講道館)의 비용은 모두 여기에서 충당되었다.

이 후지미(富士見)시대에 강도관의 형태는 거의 체계화 된다. 입문자의 서약서, 원단식(元旦式), 홍백경기, 월례경기 등의 여러행사가 이 시대에 결정되었다. 기술적으로도 안정되어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메치기 본', '굳히기 본', '부드러운 본', '5가지 본' 등의 기본이 이 때에 성립되었다. 

가노는 여러가지 유술(柔術)의 기법(技法)을 이어받아 유도(柔道)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는데, 유술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근본이 '도(道)'가 있고 '술(術)'이란 오히려 그 응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가르침에는 먼저 도(道)로 시작하여 그 위에 응용의 술(術)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후꾸다(福田), 기(磯), 오꾸보(飯久保)의 3명에게는 쥬우쥬쯔(柔術)란 명칭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전연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도 그렇고 하여 '유(柔)'의 한 자만을 쓰기로 하여 유도(柔道)로 하였다. 

1882년 5월에 유도를 연구·지도하기 위하여 도장을 개설하였는데 명칭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도(道)를 중시하고, 도(道)를 넓히고 도(道)를 강의(講)하는 곳(館)이라 하여 '고도깐(講道館; Kodokan)'이라 명명하였다.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구태의연하게 무술의 도장이라 한다면 연무관(鍊武館), 상무관(尙武館)이라 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피해 '강도관(講道館)'이라고 한 것은 "도(道)는 근본, 술(術)은 응용"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유도는 과학적인 원리에 맞추어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가르치고 여기에 가미하여 신체의 합리적인 육성법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 배경으로 단순한 무사의 마음 가짐뿐만 아니라 문무의 도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무술과 체육과 수심(修心)의 도(道)를 합한 것이 유도라고 말할 수 있다.

가노는 본(本)과 자유연습의 관계에 관해 "마차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도의 본(本)이란 마치 문장을 쓰는데에 있어 문법과 같은 것이다. 난도리(자유연습)는 작문의 연습이다. 아무리 문법에 정통하다고 해도 곧 바로 명문을 쓸수는 없다. 또 문법도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문장을 쓸 수도 없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도에 있어서도 본을 배우지 않으면 공격 방어 여러면을 이해하고 익숙하여 질 수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본만 수련한다면, 순서에 따라 일정한 틀로 연결은 되지만 만약 상대가 본에 없는 수법으로 공격해 오는 경우 그 응수에 곤난하여 패배하게 되기가 쉬울 것이다. 상대가 어떤 변화기술을 걸어 와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도리(자유연습)가 필요하며, 본과 난도리(자유연습)의 두가지를 함께 수련할 때 비로소 완전한 수련이 된다.

처음의 '메치기의 본'은 10가지였다. 이 본은 주로 사용되는 신체의 부위에 따라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바로 누우며 메치기기술, 모로 누우며 메치기기술로 분류하여 메치기 기술의 이치를 이해시키려 하였다. 이후 새로운 메치기, 굳치기 등의 기술체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 유도를 창시한 가노가 유도경기의 방법을 오직 일본의 여러 유술 유파의 장점에서만 따온 것은 아니다. 그는 1930년에 공인된 레슬링 규정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일본 강도관의 자료실에는 가노 지고로가 생전에 쓰던 메모를 전시하고 있다. 가노 지고로가 친필로 깨끗하게 정서한 내용은 '레슬링심판규정'이라는 제목하에 북미합중국 아마추어 레슬링규정(1930공인)에 관한 경기장 설비규정과 선수의 복장 등에 관한 것이다. 또 강도관 자료실의 전시자들도 유도가 레슬링규정을 참고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현대의 유도는 경기장과 선수복장 등에서 레슬링의 제규정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도는 더욱 발전하여 1911년에는 일본의 중학교에 "체조의 격검(검술), 유술은 부과할 수 있음(수의과)"이라 하여 정식과목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세계 제1차대전을 전후하여 일본 국민의 상무적 기풍으로 1914년 제1회 전국고등전문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고, 1930년에는 제1회 전 일본유도 선사권(選士權)대회가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가노는 해외의 유도보급을 위해 선수들을 이끌고 직접 한국, 중국, 유럽 등을 순방, 일본 유도를 세계에 소개하였다.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도도 군사적 실전을 위한 훈련으로 변질 규정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폐전으로 인해 무도(武道)라는 용어가 사용금지 되는 등 대단한 박해를 받게 되지만, 경찰은 그래도 유도와 검도를 실시하여 그 전통을 이었으며, 학교 유도의 금지령해제를 원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1950년 학교유도가 부활되고, 1951년 6월에는 전 일본학생유도 연맹이 결성된다. 

1952년 일본은 국제유도연맹을 창립하고, 가노의 아들인 가노리세이(嘉納履正)가 회장에 취임한다. 1956년에는 동경에서 제1회 세계유도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총회에서는 유도를 올림픽 선택종목으로 결정한다. 이제 유도는 일본의 유도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무도스포츠로 발전되었다.

by 허건식 체육학박사(1999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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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유도론》의 저자 김상철교수님과 필자가 1999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일본유도연구'라는 주제로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에서 정리한 글이다. 이 당시만 해도 근대유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강도관유도와 강도관유도의 창시자 가노지고로에 대한 소개가 국내에서 부족한 시기였다. 당시 정리한 내용을 좀 더 요약한 글이다.
글. 허건식(사단법인 대한무도학회 간사 / 현 서일대학 교수)

가노지고로는 1860년 10월 28일 가노지로사꾸마레시가의 3남으로 효고겡 무꼬군 미가게초 하마시가시에서 태어나 어렸을때의 이름은 신스께였다. 메이지 3년, 11살이었을 때 고향에서 동경으로 상경하여 가기가라초에서 부친과 함게 살게 되었다. 상경한 지고로는 가까운 요고꾸의 세이다쯔즈꾸에 다니게 되어 우부가타게이또라는 사람에게 학문을 배움과 동시에 간다의 미쯔꾸리 슈헤이라는 학당(쥬꾸)에서도 학문을 닦았다.

메이지6년, 14살때에는 이꾸에이 즈꾸(학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즈꾸는 네델란드사람이 선생이었고, 독일사람이 조교였으며, 모든 학과는 영어로서 진행되었다. 가노는 이전에 미즈꾸리 슈헤이의 즈꾸에 다닐 때 어느정도의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당시에 그들사이에 강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가 작았던 가노로서는 여러모로 불리하였다. 또한 병은 없었지만 매우 허약해 보이는 체구인탓에 항상 그들 사이에서는 약해 보였다. 

학문에서는 타인에게 지지않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외당한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을 지니고 있어 자신을 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는 고민을 하였다. 때때로 어렸을 때 일본에는 유술이라는 것이 있어 약한자가 강한자를 이길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을 상기하여 유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때 가노의 집에 자주 오던 자들중에 나까이 우메이나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이 옛날에 유술을 배운적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가타(形)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술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당시에 유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또한 고이시가와 마루야마초에 있던 부친의 별장에서 일하던 편동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씩 유술의 형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유술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그밖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던 비후출신으로 이마이겐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큐신류라고 하는 유술을 배운 사람에게도 부탁하였지만, 그 역시 거절 당하였다. 이와같이 유술수련이 불가능한채로 학업에 열중하였지만, 보다 강하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머리속에 있었다.

메이지 7년 4월21일 동경외국어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구에이즈꾸에서 동경외국어대학의 영어학부에 전학하였고, 이 학교가 얼마 있지 않아 영어부가 독립하여 관립 영어학교로 되었다. 메이지 8년 개성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개성학교에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풍조가 이꾸에이즈꾸에 있을때보다 더욱 강하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허약했던 가노는 더욱더 유술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친에게 유술가를 소개해 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여 동의하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도 상당한 연령에 있었고, 신체를 강하게 하기위하여 유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자신에게 적당한 스승을 찾으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명치10년 18살 때 동경대학이 창설되어 그 대학의 문학부 제2기생으로 입학하였지만, 입학당시 언뜻 정복술을 하는 사람이 유술가로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복이나 접골이라는 간판이 있으면 직접 들어가 유술을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며 찾아 다녔다. 그러나 유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서는 과거에는 유술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유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많았다. 이런식으로 스승을 찾아 헤매고 다니던 때에 니혼바시(日本橋)의 민교초 거리에서 벤케이바시에서 멀리않은 곳에 접골간판이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 물어 본 결과, 야기마사스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머리와 수염이 하얗고, 골격이 장대하고 실로 위풍당당한 대장부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유술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가만히 가노를 살펴본 뒤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자기자신이 유술을 배우고 싶다는 처지를 설명하니, 가만히 듣고 있던 야기노인은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이소마타우에이몬의 제자로서 그 면허를 받을 정도로 옛날에는 전문적으로 유술을 하였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유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였기 때문에 접골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왠만하면 가노의 희망을 들어 주고 싶지만, 이곳은 8장의 다다미공간으로 비좁고 게이코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니혼바시의 모토다이꼬초에 자신의 동문인 후꾸다야스께라는 사람이 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유술을 그만 두었지만 이 후꾸다는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가 보아라고 소개를 해주었다. 여기에서 후꾸다를 방문하니 여기서도 겨우 10장의 다다미공간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다다미 한 장정도는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나머지 9장이 도장으로서 사용되었고, 다음의 3장정도의 공간이 접골의 치료소가 되어 있어 6장밖에는 도장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공간도 때로는 환자의 대기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노는 자신의 바라던 희망이 이루어져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텐진신요류의 유술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후꾸다의 문인으로 게이코를 하러 온 관원들은 가끔씩 오는 사람이 4-5명정도였고 매일 오는 사람은 1명이었다. 격일로 오는 사람은 1명정도였다. 그중에서 매일 다니고 있던 사람은 선생으로부터 형을 배워 그 것을 관원들에게 게이코를 시키고 선생과 동료들과 자유연습을 하는 형태의 연습이 매일 계속되었다.

이때의 연습은 찰과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온몸이 만진창이 되도록 연습하였던 시기였다. 이렇게 열심히 한 덕분으로 기량은 더욱더 늘게 되어 메이지 12년 미국의 전대통령(18대)인 글랜튼장군이 왔을 때 시부자와에이이찌 라는 사람에게 초대되어 이소 마사토모, 후꾸다 야스께와 그밖의 유술 명가와 함께 아스까야마에 있던 시부와자별장에서 유술시범을 보였다.

메이지12년 8월 14일 후꾸다 스승은 52세로 죽게 되었고, 후꾸다의 제자들중에는 난도리로서는 가노보다 강한 제자가 있었지만 형과 난도리를 병행해서 수행하였고, 매일 도장에 나온 제자는 가노뿐이 없었고 그 게이코 연습에 열심히 한 점을 고려해서 후꾸다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받아 후꾸다가에 전해져 오는 전서 1절을 물려받게 되어 후꾸다의 도장을 위탁받았다. 여기서 한때 그 도장을 맡아 연습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혼자서 도장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고, 더욱이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그레서 새롭게 인문한 것이 간다에서 도장을 열고 있던 텐진신요류(天神眞楊流)의 이소마타우에이몬의 내제자로서 이소가에 입적하여 3대째의 도장을 상속받고 있던 이소마사토모의 도장에 인문한다. 이소도장에서는 후꾸다도장의 동료 후꾸시마 겐요시와 함께 입문하게 된다.

당시에 마사토모는 이미 60세정도의 노령으로서 자신이 직접 난도리 지도를 하지 못하였지만 형의 명인으로 가타의 가르침은 자기자신이 직접하고 있었다. 난도리는 사또와 우라마쯔라고 하는 사람이 간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가노와 후꾸시마도 후꾸다 도장에서 상당한 출현을 하고 있던 상황이였으므로 이 2사람도 입문과 동시에 간사에 취임하게 되어 앞의 2사람과 함께 보조사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도장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은 30명정도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휴식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가노 혼자서 대부분의 사람을 상대로 매일 형을 수련하였다. 또한 난도리도 매일 30인을 상대로 수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형연습과 난도리의 연습으로 늦게까지는 11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때는 연습과다로 인하여 길을 걸을때는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마사토모선생은 체격이 매우 작았고, 젊었을 때부터 난도리는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에는 명인있지만 난도리에서는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소의 도장에서는 난도리는 거의 자신이 가르치면서 선생으로부터는 형에 대한 것은 매우 많이 배웠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와같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이소는 명치 14년 6월 62세로 죽게되어 또다시 스승을 잃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의 스승은 기또류의 이이꾸보고넹이다. 이이꾸보는 가노의 대학친구 모토야마마사시사의 부친인 마사오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모토야마는 법학부의 제1회 졸업생으로 명치 12년에 졸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노보다 선배였고, 학과도 틀렸지만, 가노가 대학에 입학한 때에 대학에서 야구가 시작되어 가노와 고다이류사꾸(오대용작)는 투수, 모토야마와 시오다라는 사람은 포수를 하였다. 그래서 모토야마와 매우 친하였고, 조정(漕艇)이나 소풍에도 항상 함께하는 절친한 관계였다. 

모토야마의 부친은 전 막부의 강무소에서 기또류 유술의 선생을 역임하였고, 상당한 기또류 유술의 명인이었기 때문에 가노는 전에 배운 텐진신요류와는 다른 유파여서 가르침을 구하였다. 이 사람은 가타의 명인으로 난도리는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제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분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노의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갈구하는 자세에 감동한 그는 자신이 선생으로 모시고 싶었던 유술의 명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여 가노는 찾아 가게 되었다. 그가 바로 이이꾸보고넹이었다.

그 역시 강무소의 유술사범으로 가노는 처음으로 기또류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텐진신요류와 기또류의 기술차이에 많이 놀랐다. 텐진신요류에서는 조르기와 관절기, 눌러굳치기 등이 주된 기술이었고, 던지기 , 메치는 어느정도 있었지만, 배되치기(도모에나게), 아시바라이, 허리기술(고시나게) 등은 기또류와는 기술사용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었고, 기또류의 가타와 텐진신요류의 형은 서로 그 기술상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이꾸보고넹은 47세 연령이었지만, 난도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가노도 열심히 게이코를 하였고, 처음에는 가노도 이이꾸보에게는 절대적인 열세였다. 여기에 가노는 성심껏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여 신중하게 기술을 창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유술수련에 열중할때도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열심히 하여 명치 14년 7월 9월 정치과와 경제과를 동시에 공부하며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당시의 제도에서는 문학부는 정치, 경제, 철학, 국문학의 4부분으로 나누어져 그 중에서 국문학은 독립하였지만, 그밖의 학과는 2개학과씩 전공할 수 있었고, 더욱이 정치, 경제, 철학의 3과는 3년간 공통전공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1년 더 철학을 전공하였다. 

철학을 전공할 당시 명치 15년 1월에 학습원에 새롭게 연수과가 설치되어 1월 15일 강사로 위촉되어 정치학과 경제학과에서 강의하였다. 이외에도 가노는 유술이외에 야구, 체조, 배구, 조정 등 다양한 운동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유술에 매력을 지니고 매진하였다.

가노지고로는 18세때 텐진신요류(天神眞楊流)를 후꾸다(福田八之助)와 이소마사지(磯正智)에게 배웠으며 20세때에는 오꾸보(飯久保恒年)으로부터 기또류(起倒流)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두 유파의 교육적 가치가 대단히 큰 것임을 깨달았으며, 아울러 다른 유파에 관해서도 비교 연구하여 유술이 정신과 신체발달에 귀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모든 유파에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여 이것을 어느정도 개량하면 무술로서 뿐만 아니라 체육으로서도 유익하며, 정신의 수양 혹은 처세법으로도 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노지고로는 배운 유술 가운데 텐진신요류(天神眞楊流)의 급소지르기와 굳히기, 기또류(起倒流)의 메치기 기술을 중심으로 타케우찌류(竹內流)의 체포술(捕縛), 세끼구찌류(關口流)의 낙법(落法) 등 다른 많은 유파를 비교 연구하여 실제로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원리에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은 것은 버렸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로운 지도체계와 방법을 확립하였고, 자유연습과 본의 연습에 의해 체육의 목적을 이루고 승부의 방법도 일종의 지육(知育), 덕육(德育)도 될 수 있도록 고쳤다. 단순한 무술에서 도(道)로 지양(止揚)되어 여기에 유도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다. 

유술을 유도로 개칭한 이유를 살펴보면 옛날부터 유술은 전쟁에서 우선 활의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는 도검(刀劍)에 의한 싸움으로 이행되어 화살이 떨어지고 칼이 부러졌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무술이다. 유술은 상대를 넘어 뜨리는 기술 외에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 급소지르기 기술, 상대의 손목과 팔꿈치를 꺾는 관절기술, 상대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조르기 기술 등 많은 기술을 갖춘 종합무술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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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08.6.22)에 따른 태권도진흥 기본계획(’09~‘13)을 수립·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발표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은 최초의 정부차원의 태권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자 법정계획으로서 태권도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태권도의 세계화,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강화, 저변확대, 세계적 문화산업 및 관광브랜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까지 5년간 3185억원을 연차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비전 태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자산
-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전통, 문화, 산업을 포괄하는 복합 문화자산으로 육성 -

❏ 4대 중점 추진전략

전략 1 :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 2 :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강화
전략 3 : 전 국민이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저변확대
전략 4 : 세계적인 문화산업 및 관광 브랜드화


세계화강화
태권도의 세계화기반강화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강화저변확대
전 국민이 즐기는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기반 강화
태권도산업촉진
세계적 문화산업 및
관광 브랜드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자산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전통, 문화, 산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자산으로 육성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세계 188개국 7천여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서 21세기 스포츠·문화·관광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최상의 문화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 발전을 견인할 태권도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행할 종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서 비전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Action Plan)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태권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자산’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4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14개 중점추진과제

Ⅰ. 태권도의 세계화

Ⅰ-1. 올림픽 코어(Core)종목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Ⅰ-2. 글로벌 스포츠 지원시스템 정비(IOC 기준 충족)
Ⅰ-3. 태권도의 전략적 해외진출

Ⅱ.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

Ⅱ-1. 태권도의 인류문화사적 가치 및 정체성 규명
Ⅱ-2. 태권도단체 간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Ⅱ-3. 승품단 심사 및 경기제도 선진화
Ⅱ-4. 태권도 사이버 월드 구축

Ⅲ. 전 국민이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저변확대

Ⅲ-1. 성인, 가족 참여 생활밀착형 스포츠 보급
Ⅲ-2. 학교 및 소외계층 태권도 보급 확대
Ⅲ-3. 태권도의 실용적 기능 개발
Ⅲ-4. 태권도장 경영 활성화 지원

Ⅵ. 세계적인 문화 산업 및 관광브랜드화

Ⅵ-1. 태권도 한류 관광 거점시설 확충
Ⅵ-2.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Ⅵ-3. 태권도의 문화산업 원천 소재화 및 예술창작 지원


전략 1 (태권도의 세계화〕: 유도 등 경쟁종목에 앞서는 글로벌 스포츠

IOC는 2013년 총회에서 기존 28개 올림픽 종목을 25개 코어(Core) 종목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권도를 올림픽 코어 종목으로 유지함은 물론 유도 등 유사종목에 월등히 앞서는 세계적인 스포츠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IOC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 WTF, 국기원 등 관련단체의 글로벌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태권도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문대성 IOC선수위원’ 당선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점추진과제 1 : 올림픽 Core 종목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IOC 스포츠⋅교육⋅문화포럼, 태권도의 날 등 계기 홍보
⋅ WTF 연락사무소 전문인력 배치 등 기능 확충(스위스 로잔)
⋅ 해외 한국문화원의 태권도 보급 전진기지화(2013년까지 100억원 투자)
⋅ 해외 태권도장 전통 인테리어 및 소재 개발

▶ 중점주진과제 2 : 글로벌 스포츠 지원시스템 정비
⋅ WTF 개방성 확대(사무국의 국제화 추진)
⋅ 해외 단증발급 시스템 개선
⋅ 세계태권도 아카데미(WTA) 설립(태권도 공원 내)

▶ 중점추진과제 3 : 태권도의 전략적 해외 진출 확대
⋅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창설⋅운영(2013년까지 50억원 투자)
⋅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 지원(연간 10억원) 및 해외 취업박람회 개최
⋅ 개도국 태권도 용품지원 및 사범 파견(연간 10억원)

전략 2 : 국기 태권도 정립을 위한 선순환시스템 구축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나 중국, 일본 등이 자국 기원설을 주장하는 등 인문학적 기반취약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서 태권도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태권도 성립이후 약 40년이라는 단기간에 세계적 스포츠로 급격히 발전하는 동안 파생된 국내⋅외 혼선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을 경기부문, 무도부문, 산업부문의 3대 축으로 구분하여 발전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국기원을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취지를 살려 무도의 본산으로 육성하고 승품단 심사 등 경기제도를 선진화한다.


▶ 중점추진과제 1 : 태권도의 인류 문화사적 가치 및 정체성 규명

⋅ 태권도학 정립을 위한 연구지원
⋅ 무술관련 역사, 인문학 기반의 국제 학술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연 1회)
⋅ 태권도학회 설립 및 학술지 발간

▶ 중점추진과제 2 : 태권도단체 간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 3대 기능중심의 단체간 역할 분담
     (경기) : WTF, KTF,   (무도 및 역사) : 국기원, (산업) : 태권도진흥재단
⋅ 단체간 상설 공동협의체 운영
⋅ 국기원을 무도(武道)의 본산으로 육성(기능강화, 법정법인화에 따른 공공성강화)

▶ 중점추진과제 3 : 승품⋅단 심사 및 경기제도 선진화
⋅ 단증발급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심사비 공시제 도입
⋅ 국내⋅외 경기규칙 심판규정 통일로 판정시비 개선
(심판제도 개선 및 심판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원)
⋅ 태권도 ‘사이버월드’ 구축

전략 3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저변확대

태권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태권도라고 인식될 정도의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수련인구 전체의 80%가 어린이일 정도로 중⋅장년층에서 외면 받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태권도 수련 현상을 극복하고 수련인구를 단기간에 2~3배로 확대시킴은 물론 고립된 개인위주 가족간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트랜드로 육성한다. 학교 태권도를 정립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태권도 보급 등 태권도의 공공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을 강화하며, 태권도장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중점추진과제 1 : 성인⋅가족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보급
⋅ 가족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전개
⋅ “Best 태권가족 선발대회”개최
⋅ 태권도 이러닝(e-Learning)프로그램 개발
⋅ 전국 단위 생활체육 태권도 경연대회 개최

▶ 중점추진과제 2 : 학교 소외계층 태권도 보급 확대
⋅ 학교체육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순회 “태권도 교육 시범단” 운영
⋅ 소외계층을 위한 “태권도 바우처”도입

▶ 중점추진과제 3 : 태권도의 실용적 기능 개발
⋅ 태권도 명상수련, 심리치료,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 태권도 운동처방(클리닉)시범사업

▶ 중점추진과제 4 : 태권도장 경영 활성화 지원
⋅ 태권도장의 학교⋅사회교육 지원센터화
⋅ 일선 태권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도장 경영포럼 개최(지역별 연간4회)

⋅ 우수도장 경영자상 제정(태권도의 날 등과 연계)
⋅ 도장시설 개선 융자사업(스포츠산업 융자사업 등과 연계)

전략 4 : 제2, 제3의 로봇 태권 V 등 콘텐츠 산업 및 태권한류 관광 촉진

태권도는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 V, 뮤지컬 JUMP 등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높은 브랜드 가치와 문화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종주국’ 프레미엄을 통해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관 산업으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세계적 문화이벤트 개발 등 관광 및 산업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태권도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여 외국인을 위한 연간 상시 공연상품화하고, 승품단 심사를 지역별 명품의례 축제로 개발하며, 국제 프로태권도대회 창설을 검토한다. 또한 태권도 소재 만화.애니메이션 등 킬러콘텐츠와 공연예술 창작을 진흥한다.

▶ 중점추진과제 1 : 태권도 한류 관광 거점시설 확충
⋅ 태권도 공원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총 사업비 6,009억원)
⋅ 수도권에 태권도 상설 공연장 건립

▶ 중점추진과제 2 :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태권도의 날(9월4일)”,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태권도 분야 대표 축제로 개발
⋅국제 프로태권도 대회(World Series)창설
⋅승품⋅단 심사를 지역별 명품의례 축제로 개발(주말 전용 경기장 지정)

▶ 중점추진과제 2 : 세계인의 태권도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 태권도 고증을 통한 “문화원형 발굴사업”
⋅ 태권도 소재 킬러 콘텐츠 개발사업
⋅ 태권도 응용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뮤지컬, 행위예술 등)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태권도 관련단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그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붙임).hwp

태권도기본계획 발표(9[1].4).hwp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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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4494.ccgenevois.com/clfrance.php BlogIcon christian louboutin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2013.07.17 12:17


연 원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동쪽 만주주변 한민족의 부족국가에서는 영고, 무천, 동맹 등으로 불리운 제례 에서 하늘을 숭상하는 가무, 유희오락 을 통해 부족 단합과 많은 수확을 기원했다. 이런 큰 잔치 중의 가무, 유희는 자연스럽게 경쟁 의식을 갖게 되어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전제 례행사인 올림피아 제전처럼 경기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부족의 방어 와 세력확대를 위해서는 전투능력향상을 도모해야했으며, 자연스럽게 숭천제례의 신체활동은 투기를 중심으로 경기화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태권도는 이런 가운데 한민족 고유의 투기형태로 생성되었다.

고 대

여러개의 부족국가가 점차 흡수,통합되어 한민족은 고구려(BC 37), 백 제(BC 18), 신라(BC 57)의 3개국으로 나뉘어 중국대륙의 동북방과 한 반도를 지배했다. 택견, 수박으로 불리우던 태권도는 무예수련의 기초 로 당시에 널리 행해졌으며 고구려는 "선배", 신라는 "화랑"이라는 청소 년 집단교육제도를 창안하여 이들은 산천을 주유하며 무예수련을 했다.

고대의 태권도에 관한 사료에는 고분벽화, 불상 그리고 서적의 기록 등 이 남아있다고 분벽화중의 하나로AD 209∼AD 427년 당시의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 근처인 현재 만주 통화성 집안현 통구에 있는 무용총 현실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두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보며 상대를 공격할 듯한 자세를 보여 오늘날의 태권도 경기동작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또 신라 문화예술의 정화로 일컫는 석굴암의 금 강역사상이나 분황파9층석탑의 인왕상 등의 몸 사위는 태권도의 품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의 멸망으로 사료가 단절된 백제의 경우에는 일본서기에 백제의 대좌평 지적을 일본 조정에서 초청해 일본 건아들과 상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일본 인에게 선진문화권인 백제인들이 맨손무예를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세

고려에 와서는 삼국시대에 행해지던 택견(태권도)이 체계화된 무예로서 무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행해졌다. 고려사에 보면 태권도가 수박희로 기록되어 있 다. 고려사 권 128, 열전 41, 이의민에 보면 "이의민은 수박희를 매우 잘하므로 의종 임금은 이를 사랑하여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구절이 있다. 또 "임금이 상춘정에 납시어 수박희를 보셨다." "임금이 화비궁에서 수박희를 보셨다." "말바위에 납시어 수박희를 보셨다."는 고려사 권 36 충혜왕의 기록도 있다. 고려 때에 있어 수박희(태권도)는 무예로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 제 삼자가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서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근 세

조선에 와서도 고려 때와 비슷하게 무인들 사이에 수박희(태권도)가 계속 성행했다. 더우기 대중화경기로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경기를 행하게 되었다. 전라도와 충청도 경계를 이루는 작지 마을에서 양도 사 람들이 모여 수박희로서 승부를 다투었다는 기록에서 수박희는 무예로 서만이 아니라 스포츠로서도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태종실록 권 19에 보면 "병조의 의홍부에서 수박희로서 인재를 시험하여 방패군에 보하되 3인을 이긴자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군사로 하여금 수박희를 행하도록하고 구경했다." (태종실록 권32)는 기록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박희는 실전에서도 사용되었다. 기제잡기 권 7의 임진일록에 보면 "금산에서 적군(왜병)이 몰려오니 우리의 의병들은 무기가 떨어져 할 수 없이 맨손으로 수박희 싸움으로 적과 대 결하다가 의병장 조헌도 죽고 영규도 싸움터에서 죽었다."는 기록이있다.조선시대 태권도 사료 중 하나로서는 정조 때 간행된 종합무예기술서인 무예도보통지의 권법편이 오늘에까지 전 래되고 있다. 이 책은 수 많은 국내외 병법서와 무기 사용술및 권법서를 참고해서 도해식 설명을 첨가했다.

현 대

국운 쇠퇴와 더불어 무인들의 몰락은 군대의 해체 등으로 가속화되었고 일제는 강압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일제의 한민족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항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백성 들의 무예수련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조직의 심신 훈련방법으로써나 개인적인 무예 전승 의욕에 따라 태권도(태견)의 명맥은 미미하지만 민족의 숨결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8.15 해방 후 잊혀진 우리 의 태권도를 되찾자는 뜻있는 이들이 모여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점차 우 리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어 드디어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 가 창설되고 1963년2월 23일 대한체육회에 27번째 가맹 단체로 가입되어 1963년 10월9일 전주에서 개최된 제 44회 전국체전에 태권도가 공식경기로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류의 스포츠제전인 올림픽 무대에서까지 각광받고 있는 태권도 경기는 바로 25년전인 1963년의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경기규칙과 보호용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 출처 : 태권도교본[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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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하네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택견과 태권도는 다른거 아닌가요?

    2010.02.23 23:35
    • Favicon of https://taemasis.com BlogIcon 해니(haeny)  수정/삭제

      님의 말씀처럼 초창기 태권도계가 정립한 역사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태권도계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태권도 역사 논쟁이 심하구요. 하루빨리 태권도에 대한 역사와 정신을 여러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하겠죠.

      2010.02.24 00:21 신고
  2. Favicon of http://14533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013.07.16 19:53


목차(Contents)

 

 

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2조 적용범위

 

Article 2. Application

 

 

 

3조 경기장

 

Article 3. Competition Area

 

 

 

4조 선수

 

Article 4. Contestant

 

 

 

5조 경기의 종류

 

Article 5. Classifications of Competition

 

 

 

6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류

 

Article 6. Divisions by gender and age

 

 

 

7조 경기의 방식

 

Article 7. Methods of Competition

 

 

 

8조 공인 품새(1지정 품새 및 제2지정 품새)

 

Article 8. Recognized Poomsae (1st and 2nd Compulsory Poomsae)

 

 

 

9조 경기 품새

 

Article 9. Competition Poomsae

 

 

 

10조 경기시간

 

Article 10. Duration of Contest

 

 

 

11조 추첨

 

Article 11. Drawing of Lots

 

 

 

12조 금지행위와 벌칙

 

Article 12. Prohibited Acts/Penalties

 

 

 

13조 경기진행

 

Article 13. Procedures of Contest

 

  

 

14조 진행원

 

Article 14. Competition Coordinator

 

 

 

15조 채점기준

 

Article 15. Scoring Criteria

 

 

 

16조 채점방법

 

Article 16. Methods of Scoring

 

 

 

17조 점수의 표출

 

Article 17. Publication of Scoring

 

 

 

18조 경기의 판정

 

Article 18. Decision and Declaration of Winner

 

 

 

19조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Article 19. Procedures for Suspending Contest

 

 

 

20조 심판원

 

Article 20. Refereeing Officials

 

 

 

21조 기록원

 

Article 21. Recorder

 

 

 

22조 심판원 구성 및 배정

 

Article 22. Formation and assignment of Judges

 

 

 

23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Article 23. Oth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Rules

 

 

 

24조 소청 및 상벌

 

Article 24. Arbitration and Sanction

 

 

  제    : 2003. 9. 23

  Enacted: Sept. 23, 2003

 

  개    : 2005. 4. 12 (시행: 2005. 4. 13)

  Revised: April 12, 2005

 

  개    : 2006. 7. 25 (시행: 2006. 9. 4)

  Revised: July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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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올림픽 태권도종목 출전자격 및 경기운영 절차에 관한 자료로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작성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것 임. 아래 자료는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차기 올림픽에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자료의 출처는 는 세계태권도연맹(www.wtf.org) 홈페이지 임을 밝힘.  

 

목차

01조

목적

1

02조

경기장

1

03조

체급

1

04조

대표자모임 및 대진추첨

2

05조

경기방법

2

06조

기술위원회

3

07조

이의제기

4

08조

평가

4

09조

올림픽출전권 배정

4

10조

도핑테스트

8

11조

출전권 재배정

9

12조

올림픽 참가 등록

10

13조

그 외

10


1조. 목적

본 운영지침(이하 지침)의 목적은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세계태권도연맹 규정(이하 WTF규정) 및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이하 WTF 경기규칙)을 따른다.

각 올림픽 조직위원회(‘OCOG')는 WTF 규정 및 WTF 경기규칙 최신판에서 본 지침에 관련된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2조. 경기장

경기장은 바닥보다 0.50~1m 높은 경기대에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선 바깥쪽의 폭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대 바깥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30도 미만의 경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3조. 체급 (체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남자부

여자부

58kg 까지

58kg 까지

49kg 까지

49kg 까지

68kg 까지

58kg 초과 68kg 까지

57kg 까지

49kg 초과 57kg 까지

80kg 까지

68kg 초과 80kg 까지

67kg 까지

57kg 초과 67kg 까지

80kg 초과

80kg 초과

67kg 초과

67kg 초과

4조. 대표자모임 및 대진추첨

4.1

대표자 모임 및 대진 추첨은 경기 개시일 이틀 전까지 WTF 기술대표단 및 각 올 림픽 조직위원회의 공동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4.2

대진추첨은 대표자 모임 후 실시한다. 각 올림픽 대회별 대진 추첨 방식은 WTF가 결정한다.


5조. 경기방법

5.1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동메달 획득을 위한 패자부활전 및 개인 토너먼트전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결승전에서 우승한 선수가 금메달을, 패한 선수가 은메달을 받는다. 패자부활전은 토너먼트 과정에서 결승전 진출자 2인에게 패한 모든 선수들을 대상 으로 치러져야 한다. 준결승에서 패한 선수는 반대편 그룹의 패자부활전 결승에 시 드 배정을 받는다. 그 외 선수들은 시드 배정 없이 본래 속해 있었던 그룹에서 패 자부활전을 진행한다. 각 그룹의 패자부활전 결승에서 승리한 두 선수가 동메달을 받는다.


5.2

3회전을 마치고 난 후 동점일 경우에는 1분간 휴식 후 2분간의 4회전(서든데스)을 치른다. 감점이나 경고 등 서든데스 이전에 얻은 점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서든데스에서 먼저 1점을 얻는 선수가 승자가 된다. 한 선수가 감점을 당하면 승자 는 상대편 선수가 된다. 서든데스 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심판원 전체의 우세판정에 따라 서든데스에서 주 도권을 보여준 선수를 승자로 결정한다.

5.3

한 체급에 선수가 17인일 경우, 16강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심사경기를 진행 한다. 사전심사경기 참가 선수는 공식 대진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랜덤 추첨으로 결정한다. 사전심사경기에서 패한 선수는 당해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출전할 수 없 으며, 패자부활전에도 참가할 수 없다. 

6조. 기술위원회

6.1

기술위원회는 기술대표단, WTF가 임명하는 경기감독이사회 및 국제심판원들로 이 루어진 국제기술위원회(ITO), 그리고 해당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임명하는 국가기술 위원회(NTO)로 구성된다. 국가기술위원회의 수는 WT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기술대표단은 WTF 경기규칙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대표자 모임, 대진 추첨, 체중 검사를 주재한다. 기술대표단은 비상 대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돌발 상황 발생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6.3

경기감독이사회는 이의 검토 및 그에 대한 최종 결정, 오심을 낸 심판원 또는 불법 행위 연루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심판원에 대한 평가를 맡는다.


7조. 이의제기(소청)

7.1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팀의 코치 또는 매니저는 경기 종료 후 10분 내에 미화 300달러 및 이의신청서를 경기감독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7.2

경기감독이사회는 신청서 접수 후 15분 이내에 심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8조. 평가

평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는 경기개최지, 특히 경기장(FOP)과 운동시설을 점검하고 경기 진행에 필요한 스탭, 직원, 자원활동가의 활동을 교육, 조정, 평가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발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경기개최지 및 전반적인 올림픽 환경의 모든 기술적 부분들을 보조하는 기술 시스템의 운영 및 처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태권도 경기 출전 자격이 있는 국가라면 모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WTF가 평가 참가국을 지정할 수도 있다.  

9조. 올림픽 출전권 배정 

9.1

WTF는 세계 및 지역선발전을 실시하여 WTF에 할당된 수만큼의 올림픽 출전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9.2

매 올림픽 대회마다 개최국을 포함한 각국은 체급당 1인씩 남, 녀 각각 최대 2인의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9.3

초청 선수(와일드카드)의 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WTF 삼자의 승인하에 결정한다. 

9.4

각국의 태권도협회가 세계 및 지역선발전에서 적용하는 체급 구분은 토너먼트 참가 선수 소관이 아닌 해당 태권도 협회 소관이다.



9.5

세계선발전

 

9.5.1

세계 선발전에서는 각 체급별 상위 3위권에 든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한다. 

9.5.2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qualified contestants is found to have committed a doping 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선수가 IOC반도핑규정, 세계반도핑 기구(“WADA”)규정, WTF 반도핑규정(“반도핑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전에서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던 차상위 선수가 대체선수로서 출전권을 갖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침 10조를 참조. 

9.5.3

각국의 태권도협회는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체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대체 선수(선발전에서 4, 5위를 차지한 선수)가 출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침 10조를 참조할 것

 

9.6

지역선발전
 

9.6.1

WTF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팬아메리카 등 5개 지역 연합과 협의해 지역선발전을 개최해야 하며 각 지역별 선수 배정은 WTF의 결정에 따른다.  

9.6.2

지역별 올림픽 출전선수 배정은 각 지역 연합 회원국 수, 선례, 지역내 태 권도 발전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이뤄진다. 

오세아니아
의 경우 지역선발전에서 각 체급별 남녀 최상위를 차지한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즉, 총 4인의 남자 선수와 4인의 여자 선수가 출전한다.

아프리카
의 경우 지역선발전에서 각 체급별 남녀 1, 2위를 차지한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즉, 총 8인의 남자 선수와 8인의 여자 선수가 출 전한다.

아시아, 유럽, 팬아메리카의
경우 선발전에서 각 체급별 1,2,3위를 차지한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즉, 총 12인의 남자 선수와 12인의 여자 선수가 출전한다.

10조 도핑테스트


10.1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는 IOC, WADA, WTF의 반도핑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도핑 테스트는 세계선발전 및 지역선발전에서 시행된다. 

10.2

세계 태권도 선발전에서 각 체급별 상위 4순위 안에 든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반도핑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최종 순위표에서 삭제되며 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반도핑규정 위반 선수 발생시, 각 선발전의 차상위 선수가 해당 선수를 대체한다. 대체선수가 반도핑규정, WTF 규정 또는 WTF경기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선수를 대체 선수로 둔다.


10.3

지역 선발전의 경우, 도핑테스트는 다음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i) 아시아, 유럽, 팬 아메리카 선발전: 각 체급별 8강전 출전선수 모두
(ii)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발전: 각 체급별 준결승전 출전선수 모두

반도핑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선수는 최종 순위표에서 삭제되며 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각 선발전의 차상위 선수를 대체 선수로 두되, 대체선수는 반도 핑 규정 및 WTF 규정, WTF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선수여야 한다.

10.4

세계 선발전에서 대체선수로 선발된 선수의 도핑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경우, 해당 선수는 동일 체급으로 지역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대체선수는 세계 선발전 대체선수 자격을 갖게 된다. 대체선수가 지역선발전을 통해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면 지역선발전의 다음 순위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갖는다. 단, 해당 선수는 반도핑 규정 및 WTF 규정 또는 WTF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10.5

올림픽 경기 금메달리스트가 반도핑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해 당 선수는 최종 순위표에서 삭제되고 은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수여한다. 최종 순 위와 관련, 그 이상의 변동은 없다.

금메달리스트 외에 다른 메달리스트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최종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11조 출전권 재배정

11.1

세계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국가의 태권도협회가 출전을 포기할 경 우, WTF의 권한으로 출전권을 재분배하되, IOC-ANOC-WTF 삼자위원회 시스템 에 따른다.  
 

11.2

지역선발전을 통해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국가의 태권도협회가 출전을 포기할 경 우, 해당 지역선발전에서 다음 순위를 차지한 국가의 태권도협회에 출전권을 부여 한다.

11.3

각국 태권도협회가 포기한 출전권을 본 지침 11조 2항에 전술된 대로 재분배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출전권의 분배는 WTF의 재량에 맡긴다.


12조 올림픽 참가등록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국가의 태권도협회는 소속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연락을 취해 선발된 체급의 선수 명단을 정해진 시일 내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 교체를 요청해 뒤늦게 선수를 교체해야 할 경우, WTF는 추후 일정 및 선수 교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참가자 관리팀과 협의하여 선수 교체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13조 그 외

본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제반 사항은 WTF 규정, WTF 경기규정,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WTF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경기 운영 체계

셰계태권도연맹(WTF)

- 올림픽 태권도 체급 구분

남자부

여자부

58kg 까지

58kg 까지

49kg 까지

49kg 까지

68kg 까지

58kg 초과 68kg 까지

57kg 까지

49kg 초과 57kg 까지

80kg 까지

68kg 초과 80kg 까지

67kg 까지

57kg 초과 67kg 까지

80kg 초과

80kg 초과

67kg 초과

67kg 초과

 

ATHLETE / NOC QUOTA
선수배정

 

전체 :

  남자부 62인 / 여자부 62인
삼자위원회초청선수 4인 (개최국이 선택하지 않은 체급에 한해)

총 128 인

각국 최대 배정인원 : 각 체급당 최대 1인, 총 남자부 2인 여자부 2 

QUALIFICATION SYSTEM


출전자격

출전권의 귀속


   출전권은 각 국가올림픽위원회에 귀속된다.

출전에 필요한 최소 조건

선수는 국기원 공식 단증 소지자여야 한다. 선수는 선발전 출전 등록을 위해 해당 회원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가올림픽위원회는 2008년 2월 15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발전에 필요한 NF/NOC 등록

각 NF/NOC가 선발전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각 NF/NOC에 할당된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선발전 세부사항

1. 세계선발전

각 경기에서 체급별 3위권 안에 든 선수가 해당 NOC의 올림픽 출전권을 갖는다.

• 남자부 3인(1위-3위)  * 4체급: 남자부 12인

• 여자부 3인(1위-3위)  * 4체급: 여자부 12인

                                                               ** 총 24인

2. 지역선발전

지역선발전에서는 남자부 48인, 여자부 48인이 선발될 수 있다. 각 지역연합이 지역선발전에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배정인원

지역

남자부

여자부

배정인원

아시아

체급별 3인

체급별 3인

24

유럽

체급별 3인

체급별 3인

24

팬아메리카

체급별 3인

체급별 3인

24

아프리카

체급별 2인

체급별 2인

16

오세아니아

체급별 1인

체급별 1인

8

. .

Total:

96 명


3. 개최국

개최국은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으며, 남녀 각각 2개 체급에서 자동 출전권을 갖는다.

  • 남자부 1인 * 2체급: 남자부 2인
  • 여자부 1인 * 2체급: 여자부 2인

 개최국은 세계선발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출전 희망 체급을 WTF 및 모든 회원협회에 알려야 한다.

  총 4인

4. 삼자위원회(IOC-ANOC-WTF) 초청선수 (와일드카드)

개최국이 선택하지 않은 체급을 지원했던 국가는 삼자위원회 초청으로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삼자위원회 초청선수는 4인으로서, 초청을 원하는 국가의 NOC는 2007년 1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NOC는 2008년 7월경, 초청선수 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 총 4인

선발전 일정 (2008 베이징 올림픽 기준)

2007년 9월 28일-30일

세계선발전 개최 (영국 맨체스터)

15 November 2007

삼자위원회 초청선수 신청서 제출 마감

2007년 11월 - 2008년 1월

지역선발전 개최

2007년 11월 1일-2일

아프리카 지역선발전 개최 (리비아 트리폴리)

2007년 11월 28일 - 12월 1일

아시아 지역선발전 개최 (베트남 호치민)

2007년 12월 8일-9일

팬아메리카 지역선발전 개최 (콜롬비아 칼리)

2007년 12월 1일

오세아니아 지역선발전 개최 (뉴 칼레도니아 누메아)

2008년 1월 26일-27일

유럽 지역선발전 개최 (터키 이스탄불)

2008년 2월 초

WTF, 각 NF/NOC에 선수 인원 배정

2008년 2월 15일

각 NOC, WTF에 출전 포기 여부 통보

2008년 3월

WTF, 출전 포기로 인해 남은 인원수에 대한 재배정 작업 완료

2008년 7월

삼자위원회, 각 NOC에 초청선수 배정 결과 서면통보

2008년 7월 23일

각 NOC, 2008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출전선수 명단 제출 완료


인원 배정 및 선수 선발 관련 일정

WTF는 최종 선발전 종료 후 2주 이내, 즉 2008년 2월 초순경에 각 NF/NOC별 선수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각 NOC는 2007 세계선발전 및 지역선발전에서 얻은 출전권에 대한 포기 여부를 2008년 2월 15일까지 WTF에 알려야 한다. WTF는 출전 포기로 인해 남은 인원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재배정해야 한다.

인원 재배정 관련 

세계선발전에서 얻은 출전권을 포기하는 NOC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출전권은 각 체급별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선수의 NOC에 돌아간다.  지역선발전에서 얻은 출전권을 포기하는 NOC가 발생할 경우, 해당 출전권은 각 체급별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선수의 NOC에 돌아간다.  각국이 출전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삼자위원회가 초청선수를 결정하지 못해 발생한 잔여인원은 세계선발전 결과에 근거해 재배정된다. (끝)

 * 출처 : 세계태권도연맹(W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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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국기원장, 국사연, 문화체육관광부, 서성

    2012.1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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